Design for Environment(DfE) : 환경경영 기법 개발에 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
Energy Star Program : 홍보와 판촉 지원을 통한 업계의 기술 개발 유도
National Environment Performance Track(P-Track) : 환경 기준 초과 달성
기업에게 홍보, 정보 네트워킹 참여 기회 제공, 행정 간소화 혜택 등 보상 제공
※ 유럽연합(EU)
유럽 환경보호 포상 제도 : 환경 보호 및 개선에 노력한 기업에게 환경경영상, 친환경상품상, 환경 기술상, 국제환경협력상 등을 수여
- 수상 기업에게 직간접적 지원은 없으나, 친환경 업체로 이미지 확립에 기여
◈ Glaverbel사의 성공 사례
① Glaverbel사는 구리와 납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울을 개발, Eco-Design 분야에서 유럽환경상 수상
② Glaverbel사는 유럽 환경상 수상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세계적 친환경 유리생산업체로서 명성이 확립되었고, 내수는 물론 수출 증대효과 거양
(6) 환경관련 자금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최대 문제는 취약한 자금 부족난이다.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경영으로의 지출은 상상하기 힘들다. 특히 이러한 자금난으로 인해 기술개발 부재로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는 현재 저리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금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경영을 실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R&D의 리스크를 부담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캐나다
IERD program을 통해 기업 및 상품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비용 지원
TPC(Technology Partnership Canada)가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재정적으로 투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면서 직접지원보다 국가재정 부담 축소
◈ 캐나다 Teflex GFI Control Systems의 친환경 기술 개발 성공 사례
① Teflex GFI Control Systems사는 2001년 TPC의 Teflex GFI Control Systems사에 대한 6,500만 캐나다 달러 투자 결정에 힘입어SMPI(sequential multipoint fuel injection) 엔진용 고효율 연료조절 장치 개발에 성공
② 2002년 GM으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압축 천연가스 엔진 연료 시스템개발 및 생산 계약 체결
※ 유럽연합(EU)
환경보조금을 통해 에너지 보호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분야 에서 중소기업에 소요 비용의 일정 부분 지원
※ 독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제도 및 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후방 지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Pull & Push'가 이루어져야만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실정에 쳐해 있는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EU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 정책을 통해 중소환경산업 육성 및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도모)
※ 미국
중소기업 친환경상품 조달 지원
- 미 환경청은“중소 및 소수계 기업 활용 사무소”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친 환경제품 조달 정책을 개발하고 매년 조달 목표 설정
※ EU
그린 상품 조달 권장
- EU 집행위는 2003년까지 그린 조달의 영향 평가를 한 후,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2006년 말 까지 자국의 그린 조달 행동 계획을 입안하도록 할 계획
Ⅶ. 결론
20세기 말 새롭게 등장한 환경문제, 특히 정부의 환경규제가 다양화되고 있고 그것은 곧 기업의 존망을 결정지을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다.
90년대 들어와 자본주의 국가로서 지속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으로 환경정책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녹색국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또 환경정책의 발전으로 환경의 질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에너지 집약적이고 자원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발전국가의 구조적 속성에 그 원인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공급이 주된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사후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은 기업이 환경문제를 비용적 측면으로 인식하는 결과와 이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그 심각성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이해관계자(Stock Holder)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환경문제를 예방적 차원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정부 정책 역시 환경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방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환경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국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발전국가를 환경을 중심의 ‘녹색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에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로의 발전 목표인 ‘녹색국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과 같은 환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부는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환경을 중요시하고 또한 그에 따른 국제적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서 도퇴되지 않고 성공적인 규제와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막중한 책임 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친환경적 삶의 정치,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체계, 시민참여의 정치, 지구환경정치를 목표로 하는 ‘녹색국가’로의 전환만이 글로벌화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보다 치열해지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