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돋구기 위해 각 경제지도기관의 계획화 권한의 많은 부분을 아래 단위에 넘긴 것,” 둘째, “각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 부분적인 개조를 해야 할 단위와 완전히 없애 치워야할 단위에 대한 요해사업,” 셋째, “공장, 기업소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개선 사업,” 넷째, “생산의 분화, 전문화 사업,” 다섯째, “인민경제전반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섯째, “계획화, 재정 및 노력관리 등에서 낡은 틀과 관례를 걷어치운 것”, 일곱째,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내기관, 기업소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에는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사업을 전개”하였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장애가 존재했다. 북한은 2002년 7월 조치의 일환으로써, 국정 가격을 농민시장 물가 수준으로, 국가부문 노임을 현실 물가 생계비 수준에 맞추어 대폭 인상했다. 새로운 가격 제정의 중심이라고 간주된 쌀의 국정가격은 8전에서 농민시장가격과 거의 동일한 44원으로 인상되었다. 기본 노임은 과거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밖에도 생활용품 가격이 약 20배정도 인상되었고, 환율도 보다 현실화되어 1달러당 2.14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었다. 7월 조치의 전반적 정책 목표는 계획체계의 규모 축소, 분권화 국가보조금 삭감 및 새로운 세원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을 늘리고 소비재식량의 생산과 유통부문에서 화폐상품관계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부분적으로 북한당국의 의도는 효과를 보았다. 공장을 떠나 장사를 통해 생계유지하던 사람들이 점차 복귀했으며, 국정가격의 인상에 따라 원료 유출도 감소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물자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장가동률이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부부문에서는 도급제가 강화됨으로써, 생산의욕이 증가했다. 특히 채취, 전력, 금속, 철부 운수 등 경제 주요 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에게 누진도급제가 강화되었다.
7월 조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품 공급 확대 능력 부재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였다. 60～70원하던 장마당 쌀값은 8월초 80～90원으로, 국제지원이 끈 긴 12월 순경에는 150원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전반적 물가 상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악화된 데다가, 기업소 생산 정상화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노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영상점 활성화 노력도 물자 공급 능력의 부족에 따라 국영상점 활성화는 무의미해졌다. 이와 함께, 장마당 통제에 대한 주민 불만이 극심해지자, 북한당국은 12월 초순부터 장마당에서 공산품 거래를 다시 허용했다.
북한에서는 7월조치의 후속조치가 취해지는 한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2003년 3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고 개인 매대를 허용했다. 11월 평양에는 150여개의 야외매대가 경영되고 있었다. 북한은 “우리는 여러 기회에 걸쳐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거나 “시장도 상품유통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등 ‘개혁’과 ‘시장’ 등의 용어를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북한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웨덴 등 3개국에 약 50여명을 파견하여 경제연수를 실시했으며, 8회에 걸쳐 해외 상품전시회를 개최했다. 7월조치 이후 공급부족에 의한 인플레가 지속되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2003년 후반기 국정가격이 46원인 쌀은 장마당에서 200원선, 공식환율이 달러당 150원이나 암시장 가격은 600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도에도 2002년 7월 전후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와 포괄 범위를 축소하면서, 기업과 기관 등에 자율성을 확대, 종합시장 개설 확대, 가두매대 설치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개방정책 탐색이 지속되었다. 수출 상품 전시회,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중국에 학습 사절단 파견, 한국과의 경제관련 회의에 참가, 개성공단 가속 설치 촉구, 수출 촉진 등이 있었다. 또한 과거와 비교할 때, 원조무역 또는 보따리 장사 등을 통한 중북 국경무역 양태를 넘어서, 중국 기업의 대북한 상업적 교류 협력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점점더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망과 시사점
북한의 7.1 조치는 3년의 시간동안 부분적인 성공과 문제점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은 해결방안을 알지 못해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할까? 결코 북한은 7.1 조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계속적인 개혁과 대외개방 확대가 조화를 이룬다면 북한 경제의 문제점은 점차 나아질 것이다. 체제 보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쉽사리 무조건적인 대외개방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개혁정책이 대외개방 확대와 연계가 된다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또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6자회담에서의 핵포기 선언과 더불어 6자간의 원만한 대화와 적정선의 노선에서 대화가 마무리 된다면 많은 경제적 지원이 점차 이뤄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이상 핵보유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닳은 북한과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 경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개혁·개방을 통한 전문적인 세계 자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말해 세계금융권의 핵심인 미국은 IMF, ADB 등 세계 금융권을 손에 쥐고 있고, 북한은 이들을 이용하여 시장 환경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남한의 계속되는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이후 남북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시장 확보에 대한 제재등 남북경제협력 또한 더 이상 남북한 두나라간의 소극적 수준에서 머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북한...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