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하고 학용품비를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자, 저소득층의 가구의 자녀들은 일반가구에 비해 교육여건이 매우 낮아 취업이나 진학에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일반 가정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대학 진학을 꿈도 못꾸고 졸업과 동시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사회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게 된다. 교육이 경쟁력이 돼버린 사회에서 교육불평등은 결국 세대간의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진학을 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교육까지 교육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여성가구주들은 미취학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취학자녀에 대한 방과후 보호 등의 문제로 취업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서비스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 제도시행에 대한 정책제언이다.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여성수급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여성수급자들은 동사무소 공무원의 불친절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신청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수급신청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급자의 수준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여성 수급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여성수급권자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한다. 대부분의 여성가장들은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상담부족으로 인해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의식이 낮다. 기초생활보호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사회적 편견과 자녀들의 거부, 기피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등으로 탈락사유에 대해 이의제기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여성가장의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행을 위한 심의, 의결기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의 양성평등한 참여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여성의 빈곤을 가져오므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에 여성 및 급여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여성과 공공부조라는 주제아래, 우리나라의 여성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여성빈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원칙을 규명함으로써, 여성복지 정책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시작이 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과제는 문제해결의 대안 개발보다는 문제의 제기와 명료화에 치중하였다. 한국의 현행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성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하고있어서, 공공부조제도가 여성을 명시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든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여성을 명시적으로 차별하고있는 조항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그리고 한시적인 실업대책등이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편견을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내하고 있다. 자활지원을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가족지지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들은 친 여성적 사회공학의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복지정책의 체계적인 개발에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 생산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욕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접근에 있으므로, 여성이라는 사회구성원의 인간존엄성과 평등한 기본권 보장에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보완과 함께, 전체적인 조망이 중요하다. 공공부조 정책은 다른 소득보장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 역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른 분야, 예컨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혹은 친가족적인가, 아동복지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친가족적인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친 가족적인가에 따라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나아가서 임금 및 고용정책의 탈상품화 기능에 따라 잔여적인 공공부조 제도의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조사에서 시도된 공공부조제도 분석이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분석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될 때, 비로서 온전한 여성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은 공공부조와 여성복지서비스 정책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정책적 원칙 뿐 아니라, 시민 단체등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IMF 이후의 대대적인 실업대책은 공공부조체계와는 구별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일부가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범위에 흡수될 것이므로, 자활관련 여성복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한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여성의 주류화야말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 정기 가을 심포지움(2000), <여성빈곤 깨뜨리기1 -통계로 본 여성빈곤->.
◈ 이혜경, "여성빈곤의 현실과 사회복지 정책 -공공부조와 여성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논문.
◈ 박영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조사 논문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