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크다. 한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재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8년 장애인 올림픽 때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제도화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을 만들고 등록 업무는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 등록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 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제도의 간소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유인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진단병원을 지정해 준다. 진단 병원에 장애인이 직접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를 동사무소에 송달한다. 다시 장애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수첩을 받음으로서 장애인등록절차를 모두 마친다. 이러한 절차는 중증이나 중복 장애인에게는 동사무소나 병원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본처럼 장애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재활의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진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내용의 문제점
사회복지 영역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부분이 시설 보호 영역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지적과 개선 방안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 시설운영 비리, 주민들의 시설건립 반대, 무허가 시설의 양산 등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시설중심의 보호사업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용시설마저 부족한 형편이다. 많은 성인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부랑인 시설이나 정신질환 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 정책은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 개발은 제쳐 두고라도 하드웨어적 측면의 시설마저도 갖추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8.장애인복지정책 개선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급액수, 지급범위, 지급대상자 등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장애수당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되어 장애가구 중 최빈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장애계층의 빈곤화를 낳게 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함
-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의 적정금액도 현재 월 45천원에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함
- 아울러 현재 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