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높습니다.
이런 법안들의 발의를 두고 지상파 방송국과 일반 시청자 중 다수는 반기는 입장입니다만, 중계권 독점사인 IB 스포츠는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으로 방송 산업의 미래를 망친다’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의원 측의 법안이 지상 방송파 3사의 입장만을 너무 우선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시장 경색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또 이런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미 IB 스포츠가 점유한 스포츠 중계권들에 대해서는 소급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중계권 전쟁은 어떻게 끝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본주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중계권 전쟁이 국민 다수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말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장의 자유에 맡겨서 점차적으로 해결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문제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막고 특정 이익 집단을 두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신에 비추어 생각해볼 때 다수 국민의 행복권이 소수 이익 집단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