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종합정책(831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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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8.31 부동산종합정책(831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8.31 부동산종합정책의 현황
부동산 대책의 배경
① 주택시장의 동향
② 지가 동향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① 수요측 요인
② 공급측 요인
토지가격 상승의 원인
① 토지시장 내부 요인
② 토지시장 외부 요인

☆8.31 부동산 정책의 목적과 방향

☆8.31 부동산종합정책의 기대효과
서민주거안정,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① 무주택자에 주택 구입자금 지원
② 청약 자격 우선권
③ 모기지론
④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①종합부동산세 강화
②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거래 투명화
부동산 대책의 단기효과
부동산 대책의 중장기효과

☆8.31 부동산종합정책의 문제점
강북 광역개발 현실성 있을까
종부세 가구별 과세 위헌소지
지방 소외감…세수감소 걱정
과표 높아지면 서민부담도 커진다
송파 신도시론 강남공급 부족
분양사업 힘들어져 경기 위축
정책발표 – 시행 시차 너무 커
토지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정부의 시장지배력 확대(공영개발)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

☆결 론

본문내용

① 주택시장의 동향
▲ 03년 10.29 대책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금년 2월부터
상승세 지속
▲ 강남, 분당에서 시작된 가격 급등세는 강북 일부, 수도권에
까지 영향
② 지가 동향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개발 예정지에서 지가 급등 현상이
발생
① 수요측 요인
▲ 고액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 증여 목적으로 강남지역의 주택을
집중 매입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대적 기대가 높아짐
▲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투기심리가 지속되지 못함
▲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무분별한 투기심리
편승 현상으로 가수요 폭발
② 공급측 요인
▲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보급률
예) 서울 89%, 수도권 94%
▲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지역의 중대형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등의 제한에 따른 도심지 중대형 공급
의 에로
▲ 택지확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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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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