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한생명보험이 기업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생보사의 기업공개의 타당성 여부 및 기업공개를 허용할 경우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에 이익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한편, 1989년과 1990년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법인세 납부 유예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 두 회사는 1990년 8월 제정된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9월 재평가적립금 등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문제가 부각되고 그 당시 몇 개 생보사가 기업공개의사를 표명하고 나온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1980년대 후반의 당기순이익의 시현에 따른 일부 생보사의 수익성에 대한 인식변화
② 자산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생명보험산업의 중용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제고
③ 급증하는 자산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 비율
④ 극소수 대주주가 소액의 자본금으로 막대한 자산의 생명보험회사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는 비판의식의 확산
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닌 투자수익으로 인한 것이며 투자자산의 대부분은 계약자 의 자산인 준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서 극소수 대주주에 의한 이익독점에 대한 불만의 고조
⑥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적 개방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화 국제화로 보다 효율적인 경 영 필요성 대두
⑦ 소비자보호단체의 계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고조
처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일은 각각 1989. 4.1 및 1990. 2. 1이었고 이에 따라 당초 기업공개 시한도 삼성생명 1992. 1. 31. 교보생명 1991. 3. 31이었다. 그러나 계약자에 대한 분배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당국이 공개를 미루어 왔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두 회사의 기업공개 때문에 4차례나 개정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의 법인세 면제기간이 11년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공개시한이 2001년 1월 31일, 교보생명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이 또 다시 연기가 불가피하였다.
(2) 추진경과
▲ 87년 11월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89년 4월 = 교보생명,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 90년 2월 = 삼성생명,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 90년 3월 = 보험학회 주최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엄 개최
▲ 90년 8월 =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 지침 제정
▲ 90년 9월 = 재무부, 재평가 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
▲ 90년12월 말 =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 99년 6월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출연
생보사 상장 공론화
▲ 99년 8월 = 보험학회 주최 세미나,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 개최
▲ 99년 9월 =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 99년12월 = 보험학회 주관 공청회 개최
▲ 99년12월 =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법인세 납부기한 2년간 연장
▲ 2000년 5월 = 금감원, 언스트&영에 생보사 상장 용역 의뢰
▲ 2000년 8월 = 이근영 금감위원장, 계약자 주식 배분 방안 전면 재검토
▲ 2000년12월 = 정부,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 유보 발표
▲ 2002년12월 = 대통령직 인수위 통한 생보사 상장 방안 재공론화
▲ 2003년 5월 = 이정재 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 연내 추진 발표
▲ 2003년 6월 =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 2003년10월 = 금감위, 다시 유보 발표
▲ 2004년 4월 = 2005년 교보 생명 상잔 추진시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 재 논의
▲ 2005년 7월 = 윤증현 금감위원장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간구
▲ 2005년 8월 = 삼성생명 주식 매각 무산
▲ 2005년 9월 = 미래에셋생명 일반공모 청약 받음
신한금융지주회사-신한생명을 주식교환을 통한 자회사로 편입키로함
Ⅲ. 결 론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의 바람직한 길-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는 오로지 보험회사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 등과 연관지어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공적자금회수 등의 사안과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논리의 개입이나 상황적 논리에 근거한 정책적 판단 등을 배제하여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공적자금회수 등의 사안과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자본잉여금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내부유보금은 그 성격에 맞게,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히 돌려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자본잉여금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내부유보금을 그 성격에 맞게끔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히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배분되는 주식의 비중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생명보험사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는 남겨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0여 년에 걸친 국내 생명보험사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보험계약자의 적지 않은 희생이 뒤따랐음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에 대한 주식전환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정황 등은 이미 지난 1999년 8월 및 12월의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 산업의 성장과 번영이 과거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험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감독목표가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함을 우리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이미지 개선 및 수익성 제고, 투명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등 향후 국내 보험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에 대한 정부 및 해당 생명보험사들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