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을 통한 비용의 절감과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기업복지 중 근로자의 인사관리 제도와의 관련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있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기업복지와 연관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노하우 축적기회가 적다는 것이 단점이다.
② 수당화, 임금화로서 임금제도의 성과주의와의 정합성과 공평성 확보, 복리후생의 효율화, 생활양식의 다양화, 다양한 고용형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현물 급여를 수당화 하여 지급할 경우 운영비용과 업무량을 경감할 수 있으나 근로자나 기업의 입장에서 비과세 혜택이 멀어지며 근로자에게 제공된 현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근로자의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본의 복지제도가 기업의 지급능력 범위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카페테리아방식은 종업원 자신의 책임 하에 사전 설계하는 방식이므로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의 최선인가라는 부문과 역선택에 의한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카페테리아 플랜 - 근로자 각자에게 주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체력단련비·학원비·의료비·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원하는 것만 골라 기업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
우리 나라에서는 LG유통 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한국IBM 등 20여개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중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에서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불린다. 정부도 내년 3월부터 경찰청과 기획예산처, 중앙 인사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수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 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학자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항목에 따라 근로자별 복지혜택 불균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고문헌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2001. 산업복지론, 서울: 나남.
송호근. 1994. {열린 시장 닫힌 정치}, 서울: 나남.
______. 1995. {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hallym.ac.kr/~jsp/data/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