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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확보에 관해서도 논란이다. 요양서비스를 담당할 ‘요양관리사’와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핵심.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요양관리사의 경우 별도의 국가자격제를 두지 않고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선발하여 교육 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고, 요양보호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수준’의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 네트워크 측은 “요양서비스 수행자격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 관리사 및 보호사들을 교육할 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양서비스 담당자 자격과 관련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소 이윤정 책임연구관은 “요양관리업무는 업무 특성상 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회복지사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보다 전문적인 의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과 교육의 질을 고려, 지역별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관련 필요 인력을 충원해 놓은 상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간호사ㆍ사회복지사를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 이후 국가자격시험 형태로 운영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한 해 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6년까지 1~2차에 걸쳐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Ⅲ.결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가족부담 경감과 노후불안 해소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며 듣기 좋은 소식이다.
우리나라도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노후대책, 특히 노인질환을 돌보는 사회복지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사회보장연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며 운영체계의 효율성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재원만 해도 2007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최중증 7만2000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7500억원이 소요되며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000명에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할 때 노인성질환자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급증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이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5%로 급증한다. 다시 말해서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0명이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활력도 급속히 감퇴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그렇다고 노인질환을 더 이상 가정에 맡겨두기도 어렵다. 더욱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노인질환을 방치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 보험료, 정부 재정, 이용자 본인 부담을 각각 ‘6 대 2 대 2’로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젊은층에게 당장 실익이 없는 먼 장래를 위한 지출에 응하도록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연금 문제는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서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 프랑스는 2년 전,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의 골자는 연금납입 기간 연장,납입액 인상, 수령액 축소 등이다.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도 연금제도가 재정난과 만성적자로 인해서 대수술을 강행하고, 미국·일본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040년대 후반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재정이 바닥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단기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후일을 생각지 않고 당장 유권자에게 영합하고 비능률적인 정부의 개입 등으로 연금 부실화를 앞당길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재원과 전문인력 그리고 요양시설 등을 마련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 또는 국민 부담만 확대시키는 부실덩어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당면한 사회보험 및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선 우리 사회의 저출산율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사회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며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켜야한다. 또한,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는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복지와 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도 경제 성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용을 늘리고 특히 노인들의 취업 기회와 소득을 만들어 줌으로써 노인요양보장제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Ⅳ.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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