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3개월전인 내년 9월말까지 결정,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쌀 재협상에 관한 국내 논의는 내년 4월의 총선 이후에나 시작, 대체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Ⅷ. 우리의 대응 방안
국산 농산물이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제품보다 5배 이상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층을 얇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품질도 최고자리를 점유하지 못한 상태라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화 될 경우 우리 농산물에 절대절명의 타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가격과 품질 경쟁력은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 복잡다단하게 얽힌 유통구조도 한국 농업의 미래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 규모화영농 및 구조개선 농업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의 영세화가 국제경쟁 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농가의 평균 경작규 모는 가구당 1.45㏊로 대규모 영농을 하는 농업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120㏊에 달하는 미국을 예로 들면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영세성은 곧바로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상승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에 따 라 정부는 주곡인 쌀에 대해 가구당 평균 경작 면적을 6㏊(1만8천평)까지 늘리 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최소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체 농가의 60.7%를 차지하는 1㏊ 미만의 영세농 상 당수를 퇴출시키고 2010년까지 대규모 벼 농가 7만가구가 전체 논의 절반 수준 인 42만㏊(농가당 평균 6㏊)를 보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퇴출농가에 대해서 는 현재 운영중인 직접지불방식의 보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평생 동안 생계를 책임지든지 아니면 또다른 생계방식을 지원하는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막막한 농정 현실상태에서 농민들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정부 정책을 수용 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런 구조개선으로 이어져 말 그대로 ‘살릴 것만 살리는’ 효율적 농정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쌀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토지용역비도 강력한 농정정책을 추진해서라도 적정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 경지정리사업도 최대한 실시, 경제적이며 규모화된 농사를 적극 지원 해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은 전적으로 기후에만 의존하는 한국농업의 부진을 탈 피시켜 농가가 자위적으로 기후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견인 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신기술 농법 현재 농가가 생산한 농작물이 일반 가정까지 배달되는 과정은 최소 6~7개 단계를 거친다. 생산자→모집인→중매인→중개인→ 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2,3차 도(소)매상까지 경유하면 단계는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난립된 유통구조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 부 담으로 이어지며 가격 및 생산비 상승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 재 모범적 유통구조를 자랑하는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생 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행 전주 하나로마트는 농협이나 농가(법인)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연간 수급에 필요한 양 을 약정 체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되파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생산농가 소득을 15~20%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 격으로 신선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생산농산물을 약정 거래하기 때문에 농가가 계획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 은 방식이 도내 농산물 유통구조에 적용될 경우 경쟁력은 공산품 이상 제고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즉 도내 생산농산물을 총괄 관리하는 일종의 ‘공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 농산품을 소비자들에게 되도록 직접 전달하는 유 통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확고한 신념이 요구되는 대목 이다. 유통구조 만큼이나 중요한 지원사업이 종자개량 사업 등 신기술 농법 도 입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갈수록 다변화, 기능화 해 가는 농업 상황에 우 리 농업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현대인들의 수요가 증폭되는 친환경, 유기농법 등 고급화된 품질 생산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더욱이 고품질의 다량생산이 신기술 농법으로 가능해진다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만 운영하는 농업시험소나 기술센터 등을 단위농 협이나 개별 농가가 법인형태로 출자, 경영하는 민간연구소도 활성화돼야 한다. 미래 한국농업을 살려야 하는 현실에서 국가와 농민들이 이 같은 현안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한국농업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이번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의 농민 이경해씨가 시위 도중 활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 그 장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의 실정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농업은 버려서도 안되고 버릴 수도 없는 우리의 기본 아니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시급한 농업정책과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농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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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철, 「WTO 농업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 략」
농어촌사회연구소 발간 「흙내 2001년10월호」"쌀관세화 여부는 정부협상의 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칸쿤각료회의 결렬배경과 전망」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김상현, 「OECD, 멕시코농정 종합평가」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서진교, 「DDA, 농업협상 동향과 칸쿤각료 회의 전망」
김상현, 「DDA 농업협상, 농업모델리티 결렬이후 동향」
농협,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김태곤,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7)」
농협, 「WTO 농업모델리티 확립 실패」
농협, 「WTO 회원국, 농업모델리티 협상연장 준비」
김일상, 「DDA농업협상동향 및 전망」
정명호, 「WTO 가입으로 2,000만 中 농민 실업위기, 농업부문 경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