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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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시와 처벌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감시와 처벌 요약
(1) 제1부 신체형
(2) 제2부 처형
(3) 제3부 규율
(4) 제4부 감옥

본문내용

분, 부주의 상태를 없애 주며 수형자에 대해 위계질서와 감시를 강요하는 기능을 한다. 즉, 형벌에서 노동이 갖는 효용은 이윤이나 유능한 인력의 양성이 아니라 개인의 복종과 생산 도구에의 적응이라는 권력관계 도식의 구성인 것이다.
그러나 감옥은 판결의 내용을 시행함으로 인해 판결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권리를 지닐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자유의 박탈을 크게 넘어선다. 감옥 안에서의 생활, 형기 등은 특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범죄자가 교정되면 다시금 사회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과 반드시 정비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감옥의 구조와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 시간 관리 등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형의 초점은 당사자와 주변의 관계가 아니라 범죄자와 그의 범죄 사이의 관련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행형의 현실은 감금이 범죄의 억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감금은 재범을 유발하며 교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들을 주민들 속으로 분산시킬 뿐이다. 범죄자들은 석방된다 하여도 계속 따라다니는 여러 굴레로 인해 출소한다 하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감옥이 범죄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조직화함으로써 장래의 범죄를 공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며, 범죄자들의 가족을 빈곤하게 만들어 간접적인 잠재적 범죄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감옥은 감금이 개인의 행동 변화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삼을 것, 수감자들은 합당한 형벌나이기질 등에 따라 분리 수용될 것, 수감자들의 교정 여부에 따라 형기가 조절될 수 있을 것, 노동이 수감자들의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일 것, 수감자에 대한 교육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조치임과 동시에 공권력의 의무일 것, 감옥 관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개인을 훌륭하게 형성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통제될 것, 과거의 수감자가 결정적으로 재사회화될 때까지 감금은 통제와 구제의 방법으로 이용될 것 등 7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옥은 범죄의 억지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범죄자들은 수감됨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고 그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형벌제도가 감옥에 집중됨으로써 강화된 범죄는 결국 지배 계급의 불법적인 이익과 권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전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과 범죄는 결탁관계에 있으며 개인은 어떤 계급에 속하느냐에 따라 권력 또는 범죄의 길에 서게 된다.
감옥은 처벌 절차를 행형기술로 변모시켰는데 수용소군도는 그 기술을 형벌기관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이전시킨다. 그에 따르는 결과는 무질서에서 법률위반으로, 다시 일탕행위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느리고 지각할 수 없는 단계적 변화의 확립, 중대한 범죄자 징집의 가능, 처벌권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합법성과 당연한 이치규칙과 구조의 절충인 새로운 규범의 개발, 신체에 대한 현실적이고 영속적인 확고한 관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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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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