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에서조차도 그 동안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그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진국은 최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서비스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 : 서비스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문이다. 서비스업의 시장개방은 WTO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장개방은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시장개방을 통해 선진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규제개혁 :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공익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많아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규제의 타당성이 크게 퇴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운수, 통신 등 공익과 관련된 상당수의 서비스는 관행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도 진입 및 퇴출장벽이 산업의 활성화에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진입 및 퇴출장벽의 제거는 기업의 생성으로부터 소멸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을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진입 및 퇴출비용을 낮추게 만들어 경제의 능률을 제고하는 요인이다.
Ⅵ. 마치며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지난해 내내 구조조정, 대량실업 등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에서도 관광산업은 1998년 한해동안 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향락산업, 소비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기간산업,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인식이 점차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1999년에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5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으며, 문화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홍보 CF에 출연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 바 있으며, 기타 관광진흥기금 확충, 각종 규제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MF라는 상황이 관광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그러나 IMF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국인 해외여행이 외국인 입국관광객을 크게 앞질러 1996년에는 15억달러, 1997년에는 1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은 언제나 `놀고 먹는 비생산적인 산업`으로 유흥, 향락산업과 동일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얼마 안되는 관광투자의 대부분은 관광지, 관광단지 등 시설위주의 하드웨어(hardware)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관광객을 수용할만한 시설이 절대 부족하던 780년대에는 시설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훌륭한 시설만 갖추면 매력적인 볼거리와 감동적인 서비스가 저절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관광사업과 음식서비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고용창출과 국가소득은 물론 특히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한다. 관광사업은 물품판매세(Sales Tax), 관세, 국가의 세입증대를 촉진하는데, 외화 획득은 물론 도로, 전기, 수도 등 지역사회의 기간시설 개발을 촉구한다. 관광객들이 잘 이용하는 업체, 특히 레스토랑은 음식을 서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식재료를 구입함으로써 농업, 식품가공업(Food Processing), 그리고 어업등의 산업개발에 기여한다. 관광사업을 개발하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공학분야의 기술도입 및 이전까지도 용이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호텔이나 여행사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예약시스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관광사업의 승수효과를 고려해 볼 때, 일부 몇몇 국가들이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사업 개발에 주력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된다. 여타 경제활동이 그렇듯이 관광사업 역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정적(+)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역기능적인 부적(-)효과도 수반한다. 국제관광객들은 방문대상국의 수도 또는 대도시에 집중하여 방문하기를 즐긴다. 따라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더구나 특정계절(Season)에 한정하여 집중되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은 일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교통환경 질서를 마비시키고 해변(Beach)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오염에 예민한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기 쉽다.
【참고문헌】
산업자원부(2001a),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9월.
산업자원부(2001b), 외국인투자동향, 3월.
통계청(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2001), 1999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2001), 설비투자계획조사, 4월.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7월.
한국은행(2001), 조사통계월보, 각 월호.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서비스 및 서비스산업
1.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업의 범위
2. 서비스업의 중요성
3. 서비스업의 경쟁여건
Ⅲ.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동향
1.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2. 서비스시장 규모
3. 서비스업의 주요 동향
4. 서비스 국제교역
Ⅳ. 국내 서비스산업의 동향
1.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서비스업
2.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추이
3. 국내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전망
Ⅴ. 새로운 정책체계의 모색
1. 국내 서비스산업이 당면한 한계
2. 서비스산업 환경의 변화
3. 새로운 서비스정책의 모색
4.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Ⅵ.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