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증가’로 요약된다. 즉 통화량증가가 실물자산에 대한 지출변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수준 및 총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주장은 자산선택과정에서 통화를 타금융자산 및 실물자산과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통화의 수용는 타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률과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통화의 수요는 타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한계수익륭과 역의관계에 있다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통화정책의 준칙주의
통화량 증감이 명목 GNP를 결정하게 되므로 통화량의 증감을 중앙은행의 재량적 조정기능에 맡기면 경제가 불안정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실질 GNP의 증가율에 맞추어 매년 일정비율로 통화량을 증감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재량적 통화정책을 쓰지 말고 통화량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통화준칙을 제창하고 있다.
(4) 신생고전학파 : 합리적 기대학파
1970년대 초에 합리적 기대론자들이 등장하여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고전학파로의 복귀를 제창하면서 오늘날의 거친 경제학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을은 고전학파의 거시이론에 합리적 기대가설을 도입함으로써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명하려는 이론적 모형을 매우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한 결론이 고전학파의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아 합리적 기대가설학파를 신생고전학파라고 부른다.
합리성의 공존을 불활실성하의 의사결정에 적용하여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하나의 경기 변동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5) 공급측 경제학
1) 형성배경
최근 1970년대 에너지 자원등 성장의 공급측 요인이 경제성장 및 안정에 큰 제약요인으로 보게 되는 것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케인즈이론에 입각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을 비롯하여 소득정책등을 시행하여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래이션이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이론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태동한 것이 공급경제학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율의변화는 상대적 가격의 변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선택과 자원배분 및 기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율의 변화가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동기에 큰영향을 미친다. 또한 세율과 산출량관의 관계에서 초기단계에서 세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공공재의 생산이 증가하여 민간부문의 자본 및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나 세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경제적 동기유발에 나쁜 영향이 나타나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또한 공급경제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방향은 단기적인 경우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것인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한다.
2) 래퍼 및 래퍼그룹, 펠드슈타인그룹
공급측 경제학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남가주 대학의 래퍼 및 이에 동조하는 로버트 , 길더, 크리스톨 등 소위 래퍼그룹과 하버드 대학의 펠트슈타인 및 이에 동조하는 마이클보스킨, 로렌스서머스 등 소위 펠트슈타인 그룹이다.
레퍼그룹은 생산과정과 경제 성장에서 개인의 동기, 창조성, 기업가 정신 등 공급측면의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하고 펠드 슈타인 그룹은 미시경제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거시경제적 균형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조세의 역할을 중시하고 저축, 투자, 생산의 증대를 위한 세제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정, 금융정책의 혼합을 주장한다.
(6) 미국 내의 새 제도학파
1) 코우즈
‘코우즈의 정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권이 명확히 주어진다면 이해 당사자간에 개별적인 협상에 위해 외부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우즈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성립된다면 정부의 개입없이 외부효과가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만약 피해를 입은 측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상토록 하는 법적 보상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외부효과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은 교정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만약 해를 가한 가해자측에 재산권이 부여되고 따라서 피하자측이 가해자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게 있다고하더라도 양측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하여 적정균형상태에 도달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두 번째의 경우를 코우즈정리라고 한다.
코우즈정리는 당사자 양측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에 따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바람직한 규모의 생산이 가능하다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2) 뷰캐넌과 털록의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이란 비사장적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체제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중심의 경제학을 정치과정 및 정치현상에 적용한 것이 공공선택이론이다.
뷰케넌과 털록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집합적 선택이론을 전개하였다. 즉 한 개인은 시장에서든 또는 공공결정의 경우이든 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원리에 의해 행동한다.
16. 결론
경제학은 인간의 생활과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학문으로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학사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이었고 그 끝은 인류와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인류의 생존과 연관된 학문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알아본 경제학의 흐름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이론의 시간흐름에 등장과 쇠퇴는 변화는 사회현상과 상호작용에 따라 진행된다.
이 속에서 각종 경제이론과 정책, 경제학자가 등장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이론과 등장과 쇠퇴를 시간적 흐름을 통해 알아보았다.
경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 내용 및 특징, 경제학자, 쇠퇴 원인과 이론의 의미까지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양이 방대하여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는 경제이론의 전반적인 정리가 가능케 되었고 경제학이론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과제였다.
17. 참고문헌
신경제학사 - 박광서,오성동 박유영 공저 : 문영사, 2005년
경제학사 - 주명건 지음 : 박영사,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