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활용방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하드’적인 수단이 아니라 소프웨어적인 수단인 인재의 지역배분을 제도화하는 인재할당제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⑵ 도입을 인한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기대역할
① 지방의 우수인력 확보
경쟁이 심하고 권위가 높으며 합격 후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인력을 주요 국가시험을 통해 지역의 인구비례로 지역대학이 선출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지방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내에 우수인력이 남게 됨으로서 그에 따른 교육질의 개선, 지방교육기관에 의해 생산되는 지식 질의 향상, 지방적 지식의 대사회적 권위가 확대되는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② 지역 정체성의 진작
지방대학이 국가엘리트를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의 획득은 우수인력이 지방에 머물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그 자체로서 지방사회(대학을 포함해)의 자긍심을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긍심은 지역의 각 부분에서 활동하는 성원들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서 일상의 행태나 태도,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꾸려가는 각종 인간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부여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③ 지역의 필요인력 공급
인재의 지역할당은 지방의 우수인력이 서울로 유출됨으로서 발생하는 지방의 만성적인 우수인재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고시부문에 제한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는 여타 분야에도 파급효과를 낳아,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④지역창업의 여건조성
정보화시대 지방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담보해주는 것이라면, 이를 확보하는 일차적인 조건은 고급의 적정인력을 지역노동시장에서 구득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 인재지역할당제에 의한 우수인력의 지역배출은 발 그러한 조건을 양호하게 보장해준다고 볼 수 있다.
⑤ 지역산업의 활성화
우수인력이 지방사회에 머물게 되면, 그들의 활동과 역할을 통해 지역의 생산 및 재생산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보유한 기술적인 역량의 직접적인 파급효과에서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 밖의 다른 효과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수요의 순환적 증대와 지역중심 문화형성, 지역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서장, 지방-중앙 균형발전, 국가경쟁력의 제고 등이 기대되어지고 있다.
6. 결론
이상으로 대표관료제와 대표관료제의 하나의 방법인 인재지역할당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활발하게 논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역의 발전과 지방-중앙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많으면 당연히 기업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고 우수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지방대학도 지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야한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역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것이고 기득권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 등을 도입 시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나오면 이러한 반발을 이겨내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에 국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견 수렴의 절차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지역인재할당은 지방-중앙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