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자동차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섬유,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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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나. 추진방향
(1) 섬 유
한-중-일 3국간 FTA가 결성되면 3국간 섬유산업 분업구조 특성에 따라 3국 모두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상호 FTA가 결성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상호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직접투자 등 산업협력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체결되고 상호간의 무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개개 국가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기업이 발생한다. 한-중-일 가운데에는 한국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섬장섬유사, 화섬원료, 화섬장 섬유직물 등의 생산업체들, 그리고 일본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화섬단섬유직물, 모직물, 면직물 생산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후설비 폐기 시 세제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2) 일반기계
먼저 시장접근 원활화와 관련하여 일반기계 산업분야에서 한-중-일 간 공통적인 무역, 투자 장벽으로는 부품이나 제품의 기준이나 인증제도 및 품질수준 차이로 인한 부품 및 제품의 호환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전 분야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비관세장벽 해소에 3국의 공동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제 전달경로의 신속화, 통관, 검사, 검역 제도에 관한 훈련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b. 일반 기계 산업의 경우 그 동안 기술도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3) 자동차
중국은 WTO 가입으로 각종 장벽이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 규모는 2003년에 400만 대, 2005년에 530만 대, 2010년에 700만∼800만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중국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일본의 활발한 중국 진출 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일 FTA 시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일본과 중국 위주의 협력관계가 전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전자
전자산업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전자산업 관련 협력정책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방향정립과 3국 공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본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자산업의 영역 확대 및 국제적 기술력 경쟁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협력만으로는 전자산업의 무한경쟁에서 생존이 어려우므로 3국이 세계 전자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표준화 등 협력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철 강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수강 및 전기로업계의 열위 등 업종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종 간 전문화 및 계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설비의 폐기 및 해외매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국내 철강산업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향후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6) 석유화학
한-중-일 3국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단계와 수급상황, 기술수준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강해 상호간 분업관계 구축을 통해 시장여건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3국간 상호 투자와 기술협력,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 구조조정 촉진, 규모의 경쟁력 제고 등을 실현한다면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7) 농 업
한-중-일 FTA가 출범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호당 규모는 작지만 전체 경지면적이 넓고 기후조건이 다양하여 수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건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적어도 한국농업에 있어 기회이기 이전에 위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의 과제는 3국의 농업이 지역통합 이후에도 공동으로 발전 및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로 시작된다. 중국의 농업경쟁력이 토지자원보다는 저임의 노동력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곡물류 등 토지 집약적 품목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로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경쟁력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축산과 낙농, 고급 화훼 및 과실과 채소류 등 고도의 농업기술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농업선진국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중국은 단순한 거대소비시장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는 실정이다.
3국의 농업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상호 경합성이 높은 가운데 생산요소별 부존비율이 달라 보완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교역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역내국간 호혜적인 생존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경쟁력이 높은 역외국들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 생산에 국한하지 말고 시장 조사와 소비자 연구 등 마케팅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경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도 해외시장 개척 등 WTO에서 허용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과 단체차원의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통상협력 확대방안 - 한미 FTA를 중심으로 / 전영재
한일 FTA의 의의 / 복득규 수석 삼성경제연구소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김영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연합뉴스 http://www.yonho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