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의 위계적 질서 하에서 한국은 중위권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것들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한국이 중위권 국가로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적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케네디대통령의 위대함은 바로 뉴프런티어 정신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역할을 규정짓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낸 리더십에 있다. 미국 중심의 질서 하에서 한국은 자신의 국력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 국가이익과 국가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력 수준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기는커녕 국내적으로 반미정서에 편승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할 경우 한국은 향후 군사적,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로부터 지지나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관계의 틀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자주의 외교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냉전 당시 양극적 질서와는 달리 현재의 국제정치질서 하에서는 경제, 인권, 문화 등의 영역은 다자주의적 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다자주의 노선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노선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중위권 국가들 사이의 외교적 연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다자외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과 그 산하 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개방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는 유엔으로 이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유엔 중심의 다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다자주의와 함께 한국은 지금까지 북미, 아시아, 유럽에 국한된 외교 역량을 여타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방위 외교 노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력의 교육 및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10개의 과거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다. 또한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수출에 힘입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원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중동지역 외교는 지금처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국 외교가 등한시해 왔던 지역들이 자원의 보고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함으로써 전방위 외교 노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제국적 질서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자노선은 한미관계의 쌍무적인 틀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탈미자주론이라는 이념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이 중위권 국가인 한국 외교의 요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진국 외교의 성공을 통하여 선진국 정상들의 모임인 G8의 일원이 되고 점진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한국 외교의 새로운 목표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Ⅲ. 결론
최근 한미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간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양국은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국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을 간과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볼 때 안보와 무역의 수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타성에 젖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핵 문제를 다루어나감에 있어서도 한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들도 과거와 달리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한미 사이에 불거진 문제점들은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양국은 공통된 이해관계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동맹과 자위적 방위 역량의 강화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간단히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조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안정의 유지는 한국군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주변국하고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에 당분간 의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중국이나 일본과 외교 ,그리고 국민적 감정이대립되는 사안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다소 강한 톤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에게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인 동시에 현실적 위협이다. 한미동맹은 그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때문에 한국에게 북한과 미군은 서로 대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다. 대북 포용과 한미동맹 두가지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것이 새정부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노무현 정부는 냉철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최선의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국방부 http://www.mnd.go.kr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
-참고문헌
김일영 한미동맹 50년 백산서당 2004
이춘근 21세기 한미동맹관계 자유기업원 2004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국방 개혁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