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여*야당은 정치 일정에 올라 있던 유사법제화 국회 통과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수면 하로 들어간 데 지나지 않는다. 북*일 수교문제가 타결되었을 경우 남북 화해-협력과 북*일의 관계 개선이 결합되어 이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의 군사적 확대에 따르는 한반도의 위기감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서 한반도와 일본간의 평화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3국간의 안정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협력체계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한 협력체제는 동북아시아의 관계 속에서 커다란 입지를 차지 할 것이며 이후 동북아시아의 신 국제질서형성에 있어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위치는 상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북한과 남한의 통일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북*일 수교에 인한 한반도, 동북아 전체적인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이렇게 어렵게 성사된 북*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피납자 사망 문제로 다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악화된 국민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취해진 납치 문제 해결이 거꾸로 국민정서를 더욱 자극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성과를 지지하면서도 피납자 사망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1970-80년대에 벌어진 일로 아직 가족이 살아 있고 최근까지 구명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터라 사망자의 가족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허탈과 실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 내에서도 일본은 이 문제로 사죄까지 얻어냈는데 우리는 납북자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남한이 보다 성숙하고 현명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일 관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남북은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서 냉전적 대립을 지속하면서 서로가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았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 등 문제도 이를 남북 관계의 전제로 해서는 남북 관계가 한 치도 진전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결국 현재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일부 국군포로의 상봉을 실현시키는 순서를 밟고 있다.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서 신뢰 수준이 증대하는 가운데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이들은 총체적 차원에서 전쟁과 분단의 희생자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북측도 남측에 대해 제기할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 화해-협력의 발목을 잡는 해결 방식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 모두가 일본의 협력을 바라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시기가 처음이었다. 수교 교섭에서 최대의 쟁점은 보상 자금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자금을 기준으로 50-100억 달러 등 여러 가지 계산치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히 타결되어야 한다. 수교 교섭의 타결과 함께 한*일 우호 협력, 남북 경제협력이 북*일 경제협력과 호혜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남북, 일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본 경제의 구조가 북한 경제와 국제분업적인 산업 연관을 갖기에는 너무 고도화되어 있는 만큼 일본 자본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남한,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일 FTA(자유무역지대) 실현을 한*일 공동의 대북 경제진출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철도, 도로 연결은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에 한발 다가서게 하는 관문이다. 이것은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이란 보다 큰 틀 속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지금까지 남한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만족해야 했다. 그 변화가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려 하고 있다. 남한이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하거나 동북아시아 시대를 선도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한*일 우호 관계를 살려 돌파구가 열린 북*일 관계가 조속히 수교 교섭을 매듭짓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부시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펴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일본과의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만이 외롭게 북*미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일본도 한편으로 북*미 관계 악화를 국내 방위체제 정비에 활용할 유혹을 느끼면서도 부시 정부의 지나친 일방주의적 외교에는 일정한 부담을 느껴왔다. 이제 일본도 한반도의 화해-협력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통화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한*일 협력이 미국을 움직여 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북*일 수교는 일본과의 관계를 한일이 중심이 되는 양국 관계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와 일본의 관계로 시야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부딪치게 되는 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실질적 수정 효과이다. 제2항의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규정은 일본측 해석대로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한도 엄연히 한반도 내 하나의 합법정부가 된다.
북*일 수교로 일본의 한반도 등거리 정책, 분리 제어정책 등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남북한, 일본 3국의 다양한 레벨에서의 협력 프로그램이 구상, 실행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정부 뿐 아니라 총련, 민단의 동포, 한*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 내에서 오랜 남북의 반목을 극복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일본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