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기적으로 보아 이러한 국토의 균형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주택공급자의 문제
주택공급은 공적개입의 이유를 중요시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공적개입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계획의 경향이 강한 간섭주의적입장과 사유제와 시장기구에 가능한 한 의거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공적기관이 해야하고 주택의 대부분을 공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극단적인 것이 공산주의국가의 주택정책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건설의 상당한 부분이 주택금융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적은 수이지만 공영주택이 관리·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공적개입이 소극적이어서 자유주의적 성격이 농후하다.
5. 주택정책의 방향
주택정책으로는 ①공적기관에 의해 주택이 공급되어 임대되는 공영주택, ②주택건설 및 구입을 위한 저금리장기융자, ③각종의 감세조치, ④집을 갖기 위한 재산형성에 대한 우대조치, ⑤주택개수를 위한 보조금, ⑥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주택수당 등이 있다. 이 밖에 주택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정비개선과 주택문제에 대한 공적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의 공영주택과 ⑥의 공적주택수당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으로서 분배의 불평등화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토지·주택조성, 도시형성에 대한 계획성이 결여될 때에는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 토지상승에 따른 주택비용의 대폭상승과 분배상의 불공정, 주택가의 미관의 결여, 녹지·공원·보도의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계획이 우왕좌왕하여 조령모개식으로 될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서 자원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 각종 문제점을 제기한다.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시장기구를 살릴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하고, 공적개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그것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책시행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첫째, 정책이 너무 졸속적으로 시행되어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다는 점이 있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경기가 활황일 때 와 불황일 때 정책의 변화가 너무 심하여 정책의 시차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
셋째,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전세·월세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었는데, 그 중에서 전세계약기간을 2년 간으로 연장하도록 한 항목이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주택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변 다음과 같다. 먼저,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에 주택의 수급을 맡기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안정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방향이 달성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