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고 있다.
2)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고 역동적인 지역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4용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ASEAN 국가들은 세계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 한국, 중국은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이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구매력 기준 GDP 규모 면에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채권국이고, 중국은 21세기에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견되며, 미국의 정치외교적 주도권에 대항할 유일한 국가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넘어 냉전을 종식시키고 통일 강국을 지향하는 성공한 신흥 발전국가의 표본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교역규모도 엄청나 1998년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대외 교역액은 수출 7,425억 달러, 수입 5,601억 달러 등 총 1조 3,026억 달러로 세계 총 교역량의 12%(수출 13%, 수입 10%)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기준으로 ASEAN+3의 무역량의 67.9%를 차지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절대적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1998년 기준으로 동북아시아의 역내교역 비율은 17.5%에 달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에 있어 산업구조의 차이와 무역관계에서의 상호보완성도 중요한 점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천연자원과 소비재 상품의 주요한 시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금, 기술, 고급 상품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최신의 경제개발 경험과 생산기술을 소유하고 있고 중간재와 천연자원의 주요한 소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천연자원과 광범위한 노동력의 공급자이자 제조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실질적인 상승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의 무역관계는 서로 물고 물리는 삼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국에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어 일본에서 본 적자를 중국으로부터 만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대일 무역흑자를 내고 있어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1995년 이후 고착되었는데, 그 이유는 3국간의 부존자원의 상호 보완성과 독특한 분업구조라는 상화의존성 때문이다. 이들 3국간은 뚜렷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직접투자를 바탕으로 생산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상호의존을 강화시키고, 자유무역지대 등 지역주의를 강화 시킬 수 있다.
Ⅵ. 결론
지난 10년간 WTO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하는 이른바 “세계화”로의 이행이 두드러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세계화라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주의가 대두 되고 있다. 즉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WTO 회원국 중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수가 적기로 유명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번 2004년 초에 칠레와의 FTA 타결된 후 지난달 말인 2004년 11월 29일 싱가포르와 FTA가 타결되었을 뿐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서 동맹국이 거의 없이 경쟁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다. 2국간의 협상에서 경상수지적자, 경제력의 차이, 노동시장 불안 등 협상 장애요인들로 그동안 협상타결이 원활하지 않았다.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 전략적 대안으로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경제적 동질성 등 한중일간의 FTA 협상은 다른 지역주의보다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먼저 그 당위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우선 경제규모가 EU, NAFTA에 버금가는 대규모 경제이며, 경제적 정치적 이해가 3국 모두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참여국가수 등의 조건을 볼 때 통합과정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하며 통합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보완효과 또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본의 첨단기술 및 자본력, 한국의 제조기술 및 고급인력, 중국의 노동력 및 거대시장이 결합된다면 세계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국 모두에게 장기적인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직 중국경제가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남북한 대치상황의 지속, 일본 독주에 대한 경계심, 식미지 시대와 냉전으로부터 유발된 잠재적 정치, 안보적 갈등 등으로 협력에 대한 기반 및 서로의 신뢰가 확실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통합 및 협력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또한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일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며, 이번 한-칠레, 싱가포르 FTA를 계기로 좀 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급히, 하지만 신중하고 철저한 태도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가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 자료 ◈
수협중앙회(www.suhyupiosa.org)
세계 FTA경쟁과 한국의 선택-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중앙일보 2002년 5월 23일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이갑수 한형근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3국 협력과 도전과 과제 : 배긍찬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