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보다 선진화된 법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5)한국에서의 비교법 연구
19세기 후반 서구법이 도입되기 전에 한국은 그들의 전통적인 법이 있었다. 비록 고조선의 고대법이 조금 남아 있지만, 자세한 것은 불명확하다. 역사적으로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는 4세기경 중국의 율령시스템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있다. 한국 전통법의 내용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은 법에 의한 지배이념을 이씨에 의한 지배이념으로 한 유교적 국가를 세웠다. 1469년에 큰 법전편찬이이루어 졌고, 그 결과가 경국대전이다. 그 후로 1895년에 대전회통이라는 마지막 개정법전이 있기 전까지 몇몇 주요한 법 개정이 있었다. 이때까지 중국의 대명률이 보편적인 법, 특히 형법의 역할을 했다. 비교법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과거 한국이 한국고유의 법과 중국 법을 조화시켰는지가 매우 흥미 있는 논의가 된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유교의 반향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배적 도덕의 법적 강제”를 세웠다. 유교는 법령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중국과 한국의 법적 체계의 도덕적 가치를 매우 비슷하게 하는 이유도 되었다.
법의 ‘세계화’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나, 유럽이나 미국의 블록화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의 전통법에 대한 재평가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아마도 그것은 동아시아의 비교법연구의 정신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서구국가들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하던 19세기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불행하게도 국제적경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서구법, 특히 대륙-게르만법은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가 현재의 법이다.
초기에 한국은 미국법의 도입을 추구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당시에는 다른 서구국가들 만큼 제국주의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자마자 한국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기를 맞아야만 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국 법률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비교법학회는 1957년 5월 25일 창설되었다. 오민영 초대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였다. 그 당시의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은 한국법과 법연구가 일방적인 대륙-게르만법 시스템 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법적 관점에서 비교법을 공부했다. 이런 흐름은 미군정기 이후에 매우 자연스러워졌다.
이와 같은 법률학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한국법센터의 창립으로 증명된다. 한국법센터는 미국법률가협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한국은 비교법제의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아시아 3국에서 법의 비교와 교환이 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이후부터는 비교법은 한국에 서구법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21세기 초부터 한국의 법률가들은 아시아법의 형성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유럽연합은 놀랍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아시아법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동양과 서양의 비교법은 매우 중요하다.
4.결론
언어나 음악, 미술, 혼인 등과 같이 법과 법체계는 문화적 소산이다. 그들은 매일 개인 간 또는 단체 간 이루어지는 교류 속에서 형성된 의미구조로 이루어져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법과 법체계, 정의는 현재의 계속되는 반유교화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 심지어 베트남, 오키나와와도 법적 교류를 유지해 왔다.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주고받았던 동아시아의 법이 유럽연합처럼 통합되지는 않겠지만, 이 방향으로 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또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교법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변환기였던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참여하는 시민문화가 형성되었고 가치를 보는 눈도 바람직하게 변화하였다. 현재 한국인의 사법제도, 세계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법리학 연구, 그리고 법문화와 법의식을 살펴볼 때 한국법과 사회는 시민 사회, 대중 사회의 거의 모든 특징들을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 사회가 발전하면서 바람직한 법문화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법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적합한 법제도와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며, 바람직한 법의식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법치 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