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의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산망의 확충은 허술한 관리를 틈탄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후처방보다는 예방 즉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⑵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처음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의 출범시 실업에 대한 단순한 대처보다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에 더 비중을 두려는 의도가 무색하게 그 예산이 적게 편성/집행되고 있다.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의 입안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단순지급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법규정과 시행령규정 대부분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의 조항은 규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사내직업훈련은 그 성격상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의거 특수 기술습득 등에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에서는 타업체에서도 활용 가능한 일반적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통합 및 일원화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시책을 펴야할 것이며, 근로자의 인식제고와 스카우트와 같은 비양심적 고용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⑶ 실업급여의 대책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는 정상적인 경우 평균임금의 50%이다.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6만5천여원이 된다. 이는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백33만원정도인 것을 감안 하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60~70%에 이른다. 급여액의 인상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족수당의 신설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급여액 수준에 있어서 차등비례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등비례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즉, 실업보험금이 하후상박으로 현행 실업급여의 낮은 수준을 보완해 보자는 제안이다. 평균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의 도입을 시급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방법론으로 일정액의 기본수당에 정률의 급여를 더하는 이중급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소액 결정에 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에 있어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평균 약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최고액은 72.1%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이상에서 최소액이 결정된다면 실업금여수준이 실업전의 소득수준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해 비자발적 실업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동기를 빼앗는 결과(빈곤의 함정)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수준은 기초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인 감이 있다.
⑷ 모성보호급여의 대책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에서 비용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에서 지급토록 하면 의료보험의 경우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존의 모성보호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범위을 확대해서 이들이 분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인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현재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분만급여를 받고 있다. 모든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분만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원마련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저소득층여성과 농어촌여성, 장애여성들에게 분만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출산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출산휴가기간의 연장문제는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대체 내지 축소하는 형식으로 등장했다. 그러므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불안정에 대한 소득보장의 역할과 실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용보험이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제 이용하여야 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게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98년 이후로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각 사업별의 내용 또한 다양해지고 많이 개선되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해나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고용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모든 피고용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여길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박재옥,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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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문, "구직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2000
한국사회복지론- 안치민외 공저 (개정판)
사회 보장론- 나남 출판사
사회 보장론- 모지환외 공저 , 학지사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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