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한일FTA를 중심으로
우선, 그럼 FTA가 왜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는 전통적인 FTA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이점을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왜 FTA가 시대적 대세인가? 에 대한 질문은 수업시간에 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주요시장이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역내국과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나라 상품은 역외국으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역내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최종적으로는 경쟁력이 하락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NAFTA에 의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변화를 들 수 있고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서의 경쟁력 하락을 들 수 있겠다. 아세안 국가들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동의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들 경쟁국에 비해서 관세부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자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NAFTA 체결국인 멕시코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NAFTA 체결 이후 1990년 6%에서 2001년 11.5%로 급증한 반면 한국은 3.7%에서 3.0%로 낮아 진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경쟁도 지수 역시도 증가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NAFTA 설립 후 나타난 역내 교역 증가 효과를 잘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수출국과 통상 마찰이 발생하였을 시에도 분쟁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FTA 비 체결국일 경우에는 체결국에 비해서 차별을 받을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들 수 있다. 지난 2002년 미국의 철강업계가 수입 철강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제소하고 이로 인해서 미국정부는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이스라엘이나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역외국은은 분쟁 처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FTA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무역과 투자 활성화로 인해서 경제 구조를 변화 시킨다는 데에 있다. IMF체계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 FTA는 중대한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생산요소의 상승과 불안한 노사환경,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생산직 월 평균 급여는 2001년 11월 기준으로 890-1275달러로 이는 중국 상해가 190-279달러. 대만이 725-783달러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 한다. 또한 불안정한 노사환경으로 인해서 노조 파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기업환경은 우리나라가 외자 유치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돌파구로 FTA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