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policyvacuum)을메우기위한사회적노력이차츰열매를맺고있는것이다.우선계속된교육및홍보로인해정보통신윤리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그결과네티즌윤리강령이제정되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개정되었다.이에덧붙여이제는인터넷정보제공자(InformationProvider)윤리강령을만들어야할필요가제기되고있다.
인터넷에서는누구나쉽게정보제공자가될수있다
이런노력은급류를 타고 있는정보화로인해더욱절실히요구된다.지금우리는인터넷사용인구2000만에초고속인터넷망설치율세계제일이라는현실에살고있다.자연히관련산업도성장하고있다.예를들어인터넷방송이라고불리는웹캐스팅(webcasting)만해도97년도에5개가생긴이래지금은300여개,2005년말에는1000개이상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뿐만아니라인터넷콘텐츠를유료화하는추세에따라다양한상업적콘텐츠제공자도크게증가하고있다.정보화가예상보다빠르게성취되는것은반가운일이나문제는순기능뿐아니라역기능도함께급속도로팽창한다는데있다.더욱이인터넷의역기능은그본질적특성에뿌리박고있어우려가더크다.인터넷기술의핵심은종래미디어처럼중앙집중체제가아니라전체를그물처럼엮는데있다.이는본래그것이군사적목적에서개발된것에서기인한다.이기술은인터넷에접속하는모든사람을방송국이나신문사와같은힘을갖게하였다.즉,인터넷에서는누구나쉽게정보의제공자가될수있다.또모든정보가실(實)시간대에불특정다수에게무차별하게전세계로퍼지고무한정복사가가능하기에그파급력이대단하다.과거에는꿈도꿀수없던일을가능하게하는기술이지만그것이악용될것에대해서는별다른대책이없는것이사실이다.결국해악에있어서도가장무책임하며심지어는통제불능의매체라는우려역시근거없는것이아니다.윤리의식없는정보제공자들로인해인터넷의역기능문제커진다
실제로사회의규범과미풍양속을해치는불건전정보의유통이양이나유형의다양성에있어상상을훨씬초월한다.각종소프트웨어를불법으로복사토록하는지적소유권침해,O양비디오사건과같은사생활침해,명예훼손,허위정보유포,이념적선전과도박,매춘의매개는물론심지어자살과폭탄,마약,무기제조에테러조장까지문제가되고있다.무엇보다인터넷방송의선정성은잘알려진문제이다.이처럼특히상업적정보제공자들이늘어나면서문제가더욱복잡해지며커지고있다.대책이시급하지만대개의경우당국이할수있는일이란문제가발생한후뒤쫓아수습하는것이고작이다.또그나마규제에나서기이전에이미피해상황은사실상끝나버린경우가대부분이다.어린시절부터매체를사용하는데있어서의윤리의식과예절가르쳐야
이러한현실은윤리를갖추지못한정보화가어떤문제를안고있는지잘보여준다. 과학기술에서뒤져있는우리가정보화마저뒤질수없다는강박관념은이해할수있다.하지만전자통신과정보산업을키워만놓으면경쟁력이생긴다는생각은미신이다.기술보급과함께바르게사는길을생각하고교육하는것이필요하다.즉,건전한인터넷환경을만들고,가정과학교에서어린시절부터이매체를바로사용하는윤리의식과예절을심어야한다.기성세대들도변화한현실에대한바른이해와의식을갖추고,상황에부합하는윤리의개발과정착을위한노력에앞서야한다.
법적·제도적방법만으로는인터넷의역기능문제해결어렵다
물론인터넷의문제가교육이나홍보로만해결되리라기대할수없다.한사이버수사관의말처럼도적놈에게윤리를가르치는것은정말어려운일이기때문이다.사실자살,폭탄사이트와같은반사회적인장을열어놓고대단한문화적기여라도하는것으로여기며날밤을새워콘텐트를손질하는사람에게윤리를가르치려는것은헛수고일지모른다.하지만법이나공권력으로불건전정보제공자들을규제하는것에도한계가있고효과적이지도못하다.지난해전기통신사업법개정이일부시민단체의반대운동에부딪친일이나미국에서도법제화하는것이계속어려움에부딪쳐온것이이를잘보여준다.더욱이인터넷은지금도하루가다르게계속발전하고있어그것이가져올변화를단정적으로예측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하지만이미지금까지문제로떠오른것들만해도제도적으로나기술적으로해결하기에역부족인것이태반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도그간온라인통신의기술은거의기술적인견지에서만발전해온것이아닌가생각된다.바로이런문제점때문에교육과법제도정비뿐아니라각종네티즌윤리강령이나정보제공자윤리강령의제정과같은작업이함께요청되는것이다.
※ 제도적 방법(stop프로그램 설치)
STOP 이란... 컴퓨터사용시간 제한관리,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컴퓨터중독 채팅중독컴퓨터/인터넷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줄일 수 있는프로그램컴퓨터에 빠진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컴퓨터 사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모든 기능의 사용자별 관리컴퓨터사용시간을 <자유시간>과 <숙제(학습)시간>으로 각각 관리컴퓨터를 요일별로 허가된 시간<자유시간/숙제(학습)시간>만큼만 관리가능어린이를 위한 유해사이트 접근 예방 기능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캡쳐기능사용시간의 기록과 조회특정시간대(요일별 관리)의 컴퓨터 사용 차단기능특정 게임이나 프로그램의 사용 차단기능씨디롬을 사용 차단가능휴식시간(지정시간 후 휴식시간)기능으로 시력보호 및 건강유지인터넷 구매방지 기능집 컴퓨터에서의 작업화면을 회사에서 메일로 수신가능메일 수신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도 수신가능전자메일을 이용한 원격컴퓨터/휴대폰/PDA로 집컴퓨터 제어의 원격기능사용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하였는지의 조회
사용자개인과시민사회의자율적규제의역할이중요하다.
무한경쟁시대에기술과정보에뒤질수없고민주사회에있어표현의자유가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는점도중요하다.그러나인터넷과같은강력한매체가일부의주장처럼아무런질서와원칙없이방치될경우일어날수있는상황에대해윤리적반성을게을리하거나무시해서는안된다.왜냐하면모든기술발전은순기능만을가진것이아니며,가능한모든것을누리는것이인간다운삶을보장하지않기때문이다.결국인터넷이역기능을발휘하지못하도록하는책임은사용자개인과시민사회의자율적규제의역할이크다.인터넷이라는새로운문화환경을건전하게지켜가는일은다른문화적환경에관한문제와마찬가지로시민들모두의일이다.특히주로이매체에정보를제공하는이들이누구보다앞서인터넷환경을바르게가꾸기위한윤리강령을만드는일에나서야할것은너무도당연한일이다.
5. 참 고 문 헌
1)「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 신문」 2) 성동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2002년, 229-231, 247면 참조3) 이상철 외「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1998년, 226-227면.4) 이종범, "한국 인터넷 이용 현황과 문제점"
5) 홍성욱, 「네트워크 혁명, 그 열림과 닫힘」, 들녘, 2002년, 154면
6) 검색사이트
① NAVER 지식검색(WWW.NAVER.COM)
② 구글(WWW.GOOGLE.CO.KR)
③ 엠파스(WWW.EMP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