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그러한 의심이 있는 한 병원이나 은행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제약될 것이다.
한편 경찰이 소지하여 전자주민카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형 카드판독기의 경우도 도난차량인지 여부와 수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붙일 예정이므로 중앙컴퓨터와 무선접속 되는 한도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사용기록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만약 중앙 컴퓨터가 보내는 전산자료가 잘못되어 있거나 휴대용 판독기가 전자주민카드를 잘못 읽기라도 하는 날이면 영락없이 범죄자로 몰려 연행되어 갈 것이다. 휴대용 판독기를 이용하여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기록이 남게 된다.
전자주민카드는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와 이러한 관리제도와 결합된 전자적 노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적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카드이다. 기업체는 몇 개의 입출구와 중요한 부서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의 각종 사원관리정보를 수록한 컴퓨터를 한 대 비치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효과적인 노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기업체의 노무관리체계가 정비되는 대신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체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노동강도도 증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좀더 집중적이고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6. 마치며
이처럼 전자주민카드 정책은 정부가 행정효율을 위해 국민에게 강요한 정책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정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것들이었다. 이런 top-dawn 방식의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그들의 불응적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 정리하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① 정책목표에 있어서 공공선의 부재와 ② 정책 수단에 있어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미비와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③ 정책환경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에 정책 대상자들의 불응 요인이 있다. 또한 정권교체라는 환경 속에서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백지화된다. 주민번호에 대한 불합리성의 개선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고집한 정부의 문제와 함께 정권교체라는 환경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