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적으로 큼(선물시장에서도 가격 주도력)
5. 주식시장의 평가
1) 투자자들의 낮은 신뢰도
⑴ 외환위기 이후 회계제도 정비 등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미흡한 실정
⑵ 과거 투신사의 고객에 대한 손실전가, 시세조정, 대주주의 자금횡령 등으로 주식 시장, 특히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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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수요기반 취약
⑴주식에 대한 장기수요기반 취약
①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 가계 및 금융기관은 주식투자비중 축소
② 기업은 부재보다는 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선호
→ 기업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 곤란,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급락 등
부작용 초래
⑵ 개인의 주식투자도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⑶ 주식에 대한 장기수요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주식투자 시 저배당, 높은 투자위험 등으 로 단기매매차익 실현 위주로 거래되면서 주가가 기업의 내재가치보다는 일과성 재료 등에 민감하게 반응(장기투자 시에도 주식할인 현상)
⑷ 연기금의 경우 주식에 대한 장기수요처로서 주식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수향해야 하나 각종 제도상의 제한, 주식투자 기피행태 등에 따라 미흡
① 기금관리기본법 : 연기금은 원칙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
② 국내 연기금은 채권투자에 집중
- 연기금 채권투자비율(%) : 한국(91), 미국(21), 영국(14)
3) 증권산업 및 증권시장의 경쟁력 취약
⑴ 직접금융과 자본시장 발달로 인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및 전문화 수준은 낮음
① 증권사의 기업공개(IPO)나 M&A 등 투자은행 업무가 취약한 가운데 위탁매매수익에 치중 : 사이버거래 증가와 과당경쟁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추세로 수익 악화 구조
② 상대적인 구조조정 미흡 : 증권사 수 오히려 증가(97년 37개 → 04.6월 말 42개 사)
4)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 3개 거래소 통합(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시너지효과 창출
① 투자서비스와 시장운영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
② 국제거래소간 경쟁심화 추세에 적극 대응
6. 주식시장의 향후 과제
1)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⑴ 기업경영투명성
① 기업회계제도 개선 ② 외부감사인제도 개선 ③ 공시제도 보완
⑵ 경영감시체제 정착
① 사외이사 ② 감사위원회 ③ 집중투표제 ④ 증권분야 집단소송
⑶ 불공정거래 방지
① 사전 예방적 조사체제 ② 불공정거래 연루자 및 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
2) 장기수요기반 확충
⑴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① 공적연금의 주식투자의 점진적 확대 ② 주식형 개인연금상품 개발 확대
③ 기업연금제도 도입
⑵ 자산운용업 육성
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②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③ 자산운용사 대형화
⑶ 장기투자환경 조성
①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② 분기배당제 활성화 ③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3)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
⑴ 주식관련 신상품 개발 촉진
⑵ 증권회사 규모 확대 등 구조조정
⑶ 규제완화 등
●참고자료●
한국은행 www.bok.or.kr
네이버백과사전 www.naver.com
투자론 / 김대호,오세경지음 / 경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