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원인과 극복방안(A+레포트)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국경제의 위기원인과 극복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외부 충격 요인
(2) 구조적요인

3.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보호주의 경향에 직면하게 되어 수출성장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국민총생산도 1987년의 13%를 정점으로 점차 하향세를 기록하였다.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까지의 기간동안 경제성장은 수출시장보다 내수시장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수시장의 성장이 비생산적인 건축과 부동산,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잉팽창된 내수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면 언제든지 경제위기가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상수지는 1986년부터 89년간의 일시적인 흑자이후에 적자기조로 바뀌어 95년 -85억 달러 96년 -237억달러, 97년 -206억 달러로 적자국면이 지속되었다. 95년 이후의 경상수지 적자는 반도체시장의 붕괴에 원인이 있었다. 즉 93년 45억달러를 기록했던 반도체 수출액은 94년 146억달러로 급상승하였다가 95년 106억달러, 96년 96억달러로 급감하였다. 또한 국내총생산 성장률도 96년 7.1%에서 97년 5.9%로 하락하였다. 1990년대 경제성장의 둔화원인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노동집약적 산업,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중화학공업처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도산업부문이 육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되면서 초래된 것이다. 일본은 임금수준이 높아진 한국이나 대만보다도 태국·인도네시아·중국 등 저임금 개도국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의 분업교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미 외형상 선진국의 산업구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 이외에는 새로 진출할 산업부문이 많지 않다. 그러나 정밀전자나 유전공학과 같은 새로운 첨단산업에 진출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기술적 기반이 확고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아직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첨단산업기술은 전통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의한 기술보호주의는 매우 강력하다. 첨단산업부문에서의 기술개발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기술의 파급효과가 크고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대한 보호의 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첨단산업분야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분야로의 이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1990년대 초 정부가 산업구조조정 및 재벌해체를 시도하면서 이전의 정부·대기업간의 협력관계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대신에 기존 산업부문에 대한 중복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3. 결론
90년대 들어 기업의 왕성한 설비투자, 민간의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적자 누적, 기업의 과다한 투자붐은 중복투자로 연결되어 생산능력의 과잉보급에 도달하였다. 결국은 국제가격하락을 불러 기업의 채산성 및 자금사정을 저하시켜 급기야 한보, 삼미, 기아 등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부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는 무분별한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산하였다. 담보가 부족한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는 신용을 극도로 악화시켜 금융위기를 가속화했다. 무분별한 종금사의 허가 및 관리감독 소홀도 그렇다. 종금사의 업무가 여신위주로 운영되는데 은행과는 달리 기준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최근 인가 취소된 쌍용, 항도, 경일, 신세계 종금사가 재경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종금사의 외화조달 및 운용실태를 보면 해외로부터 단기 차입하여 장기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금사의 무모한 투자를 초래해 외환수급 불균형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또 어떠한가? 부실기관을 해결 못하고 지연시키고 정부출자로 결정하는 등 모든 금융기관을 살리려는 정부정책이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추어졌다. 특히 대통령선거 전 "한국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외부채 상환을 보증한다." 고 발표하여 더욱 악화시켰는데, 이 조치는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부적절한 조치로 작용하였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아시아는 지금 급부상중인 중국을 포함하여 21세기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 경제는 기초경제력이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본의 유출입이 여전히 정부의 규제 범위내에 있었고 외화보유고도 3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가까이는 태국 등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발한 당시까지도 모든 기초경제력 변수가 우량한 상태라고 자신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자만했었다. 당시 한보와 기아사태 이후 달러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동남아사태 등 국제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게 되었다. 그 주원인은 금융부실, 정부의 기아인수, 정부의 금융기관 지불보증 선언 등에 기인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시장은 위기 경보음을 내고 있었지만, 이들 문제에 개혁의지 및 위기 가능성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에 외환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외환위기는 크게 세가지 측면이 결합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유동성의 위기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진 한국경제에 충격적인 위협을 가져왔다는 점, 둘째, 한국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민정부의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정책실패의 결과라는 점이다. 셋째는 외환위기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시스템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될 재부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론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 10월 이후에 본격화된 외환시장의 위기와 증시폭락, 기아사태의 방치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과 대외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의 강화는 충분히 예방가능한 위기를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간 요인이라 할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4.06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275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