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담소의 업무】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 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 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점호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 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시설의 폐쇄등】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9조의2【청문】시.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 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경비의 보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 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의료보호】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