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미 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자극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반감이 되고 결국 Hihger long-term Interest rate를 가져온다. 또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소비활성화는 미국 경상 수지 적자를 가속화하여 재정적자의 효과를 반감시켜 결국 미국 정부가 재정 확대 정도를 축소할 것이라 보인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장기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 자극효과가 줄어듬으로 인해, 이와 연관된 세계 경제의 위축을 들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위축은 결국 미국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 수요를 줄임으로써 그 반향효과(Repercussion effects)가 미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재 미국의 재정 확대 정책의 목표인 미국 경제 활성화에 의문을 가져올 수 있다.
부시 재선이후의 미국 경제의 방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 제 2기 부시정권의 경제정책 방향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부시 정권이 재집권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 1기의 경제 정책 대부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시 행정부 1기의 경제 정책 성과가 미흡하고 그 부작용으로써 발생한 재정-경상 적자, 다시말해 쌍둥이 적자(Twin-deficit)폭이 예상보다 큰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 1기의 기조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뚜렷한 대안의 부재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쌍둥이 적자폭의 완화를 위해 통상 및 환율 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미국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는 이자율 상승이 예상되어 투자, 소비 그리고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미 달러화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다.
- 부시 행정부의 경제 전략에 대한 향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고찰
이러한 미국 경제의 불균형 성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표면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만성적인 경상 수지 적자폭 완화를 위해,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가 2003년말 기준 162억에 다다른다 무역협회 2004년 3월 자료, 대미 무역수지
고 볼 때, 미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역역조 문제에 대해 예상보다 강도 높은 시정 압력(특히, 스크린 쿼터, 농축산물 시장개방, 지적재산권)을 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는 대내적인 내수 경기 진작책과 통상 압력 강화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한 공세에 맞서기 위해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약 달러 추세 지속으로 인한 원화 환율 하락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환율 안정 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April
2) 무역협회 2004년도 한국의 대미교역수지
3) SK 그룹 2004년 11월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4) Google 및 Naver등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관련 싸이트 참고
*목 차
I. 서론
Ⅱ. 본론
1. 미국 재정수지 적자의 배경과 영향
2. 미국 재정수지 적자의 미국 경제에 대한 위험정도
3. 미국 정부의 재정 확대정책의 영향 분석
-배경
-Short-run Fiscal Multipliers
-구축효과(Crowding-out)
-Incentives to Work and Save
-Foreign Debt and the Dollar
4. 미국 재정수지 적자와 세계경제의 전망
Ⅲ. 결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