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도 문제의 찬반양론에 대한 논의(사회문제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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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도 문제의 찬반양론에 대한 논의(사회문제 D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Ⅱ. 본론 - 스크린쿼터의 주요내용과 찬반양론의 고찰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법적근거와 한미 투자협정
1) 스크린쿼터에 관련한 국내 법규
2) 한미 투자협정(FTA)
(1)한미투자협정의 정의
(2)한미투자협정 과정
(3)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와의 관계
3. 스크린쿼터의 역사와 유례
4. 스크린쿼터의 논란의 배경
5. 스크린쿼터의 폐지의 찬반양론
1)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찬성론(긍정)
(1)문화 관광부 입장
(2)공정거래 위원회 입장
(3) 재정 경제부의 입장
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론(부정)
(1)영화진흥 위원회 입장
(2)영화인대책위원회의 입장
6. 스크린 쿼터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멕시코
4) 대만
5) 미국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미국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영화시장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할리우드 영화를 '세계영화'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미국은 영화를 통해 미국이 곧 세계, 미국시민은 세계시민, 세계시민은 곧 미국시민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해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주의는 전 세계의 보호무역의 장벽을 붕괴해가며 미국식으로 경제 상황을 재편해 나가는 것이다. 영화라는 문화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할리우드는 영상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마다 영화편수와 관람객 수, 흥행수치, 극장 스크린 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초고가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면서 미국영화의 평균 제작비를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영화 제작비가 점점 상승하고 고 흥행 영화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은 적은 자본으로 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 큰돈을 벌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경제성보다는 도박의 논리를 더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성공할 수도 크게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고도의 상술과 전략을 갖고 도박판을 벌이기 때문에 무리한 도박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유럽시장 혹은 국제시장 공략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국에서 항공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산업이 오락산업이기 때문이다.
할리우드가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지는 국내시장보다 훨씬 더 많다. 할리우드가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은 노후 된 극장의 시설의 개선과 TV를 통한 대량 물량공세의 마케팅을 통해서이다. 할리우드는 80년대부터 메이저들과 유럽의 파트너 영화사들이 공동으로 유럽 국가들의 극장시설을 개조하고 새 단장을 함으로써 관객을 흡수해갔다. 또한 엄청난 물량공세의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그들의 '초고가 영화'들을 홍보함으로써 유럽고유의 저 예산 영화들이 도저히 경쟁상대가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시아 시장은 미국이 노리는 유럽 다음의 큰 시장이며 한국은 1997년 통계에서 전체 10개국 중 7위로 올라가 있어 미국영화를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국가임이 밝혀졌다. 그 만큼 우리가 얼마나 미국 영화에 중독되어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전략은 단지 영화만이 아니라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위성을 함께 묶는다는 특성이 있다. 영화는 단지 그 내용물일뿐이고 배급의 창구를 넓혔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또한 할리우드의 역사적인 강세는 세계 배급 카르텔을 형성에 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유아이피, 워너, 콜롬비아 등의 배급사 들의 카르텔 형성은 타국 침투를 수월하게 하였다.
미국은 유럽, 캐나다 등의 추격과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산업체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복합기업의 수평통합을 형성했다. 미국이 공공연히 타국에 강요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는 그런 점에서 모순된다. 미국은 이들 복합기업을 후원하는 데 국가가 간여하고 타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정부의 강력한 정책의 뒷받침은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기술해봤다. 기존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떠들어대는 그 자체로서 문제라기보다 영화인들의 1인시위의 이슈화가 더 크게 보도되고 "오늘은 누가 1인 시위를 했네, 내일은 톱스타 누가 할 것이네" 하는 등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다. 정작 본인을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내면의 내용은 모른체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 치부한 적이 많았다.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단지 영화인들간에 이권다툼에 그치는게 아니라 스크린 쿼터 논란이 국익과 문화 주권이라는 이질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어느 쪽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고있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주는 근간이라 본다.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가 문화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 등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앤 뒤 자국 영화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사례로 연 100여편에 이르던 멕시코 영화는 스크린쿼터제 폐지 후 연 17편으로 줄었고 태국도 폐지후 자국 영화 점유율이 1% 미만이라 한다. 국내영화 점유율이 올라갔지만 대자본을 투자한 미국의 블록버스터에는 당할 수 없다는 게 본인에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스크린쿼터 유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개방은 경쟁을 낳는다. 경쟁속에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쿼터의 단계적 축소로 합리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 고수에만 집착해선 안된다. 그보다는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형적인 보호'가 아닌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영화가 당당히 스크린쿼터의 도움없이 타국영화와 맞설수 있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외 지음 오름 2004/10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강철근 지음 사회교육연구회 2004/06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소영외 지음 문화정책개발원 2004/09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김휴종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10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김혜준외 지음 영화진흥위원회 2001/03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구조와 발전전략』
고정민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4/10
『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이혜영 지음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2006/02
참고사이트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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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7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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