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와 우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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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 論 ∙∙∙∙∙∙∙∙∙∙∙∙∙ 2

Ⅱ. 교토의정서의정의와 우리나라의 입장 ∙∙∙∙∙∙∙∙∙∙∙∙∙∙∙∙∙∙∙∙ 2

1. 교토의정서의 정의 ∙∙∙∙∙∙∙∙∙∙∙∙∙∙ 2

2. 우리나라의 입장 ∙∙∙∙∙∙∙∙∙∙∙∙∙∙∙∙∙∙∙∙∙∙∙∙∙ 3

Ⅲ. 국가별 대응전략 및 선진기업의 대응전략 ∙∙∙∙∙∙∙∙∙∙∙∙ 4

1. 국가별 대응전략 ∙∙∙∙∙∙∙∙∙∙∙∙∙∙∙∙∙∙∙∙∙∙∙∙∙ 4

2. 선진기업의 대응전략 ∙∙∙∙∙∙∙∙∙∙∙∙∙∙∙∙∙ 6

Ⅳ. 국내기관 및 기업의 대응전략 ∙∙∙∙∙∙∙∙∙∙∙∙∙∙∙ 7

Ⅴ. 요약 및 결론∙∙∙∙∙∙∙∙∙∙∙∙∙∙∙∙∙∙∙∙∙∙∙∙∙∙∙∙∙∙∙ 9

✲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동차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협약 대응 태스크포스팀'
(TFT)을 발족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TFT’는 ▲친환경차량 개발 및 보급 확대 ▲생산현장의 에너지효율 향상 ▲교토 메커니즘 대응기반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대차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신생에너지 개발, 교토매커니즘 대응기반 및 온실가스 통계기반을 확고히 다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1단계(2005년)-기후변화협약 기반 구축 ▲2단계(2006년)-공동대응 체계 구축 ▲3단계(2007년)-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TFT' 구성과 함께 국내외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을 분석,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학계, 정부, 시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수립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한 뒤 제조,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한 청정개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3단계에서는 친환경차량 개발 및 보급 확산에 주력해 국내외 배출권 시범거래에 적극 참여하고 의무감축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연료전지 차량, 차세대 디젤차량 등 친환경 차량 개발과 차량 경량화를 통한 연비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완전무공해 차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료전지차 분야에서는 오는 2009년까지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30대를 미국 주요 도시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삼성전자(반도체)
삼성전자는 온실가스의 하나인 PFCs의 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0년 PFCs 배출량을 1997년 대비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이후 신규 건설하는 반도체 생산라인에는 PFCs를 90%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연구. 세정 시설을 설치하고, 저농도 PFCs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플라즈마 분사시설을 개발하여 기존라인까지 확대 적용시켰다. 또한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세정공정의 NF3 공정 분해율을 80%에서 95%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오는 2008년 이후부터는 PFCs 감축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처리시설 확대, 지속적인 공정 개선 등을 비롯해 2006년까지 PFCs 발생이 전혀 없는 NON-PFCs 세정공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Ⅴ. 요약 및 결론
현재 한국은 개도국의 지위를 받고 있어 감축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시 개도국 지위를 받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미국,중국,러시아,일본,인도,독일,영국,캐나다,한국,이탈리아순 한겨레신문 2.18
현재 9위이다. 즉, 경제규모는 세계12위 에너지 수입은 10위, 온실가스배출량은9위인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개도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통한 자국의 경쟁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제가 강화 된다면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기술경쟁력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에너지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100억불이상이 이 분야에 투입될 것이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이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와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보급촉진제도’ 도입 등 고효율제품의 개발과 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므로 이런 국제적 추세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볼 수 있다. 우리제품 중에는 성능 뿐 아니라 효율면 에서도 세계시장에 앞서가는 것들이 많다. 이미 소비효율 등급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은 외국제품에 비해 성능이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높은 효율등급을 가지고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모니터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일본의 소니전자를 앞질렀다. 이는 전력소비에 있어 사용 중 전력량 뿐 아니라 대기전력 소비량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거장 까다로운 EU의 기준인 5kW보다 훨씬 낮은 2.4kW의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비디오등 여러 가전제품의 소비효율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 지속해 온 에너지절약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부문은 지속적인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개선, 온실가스 저배출형으로의 연료전환 및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없다고 여유부리기 보다 지금부터 의무부담에 대비하여 착실히 준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향후에는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의 보유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산업자원부,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 월간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KDI) 2005.2.15
교토의정서 발효, 민관합동 대응 본격 착수. 월간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KDI)2005.2.16
참고 사이트
한국개발연구원 : //www.kdi.re.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k.kr/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한국경제신문 : //www.hankyung.com/
한겨레신문 :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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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8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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