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 주장을 들고 나오자, 2월 22일 북한 부수상 겸 외상 박헌영이 평양방송을 통해 이 주장을 되풀이 했고, 중공의 북경방송과 ‘인민일보’도 마찬가지공세를 취했다.
6. 전략적 접근
1) 문제해결전략
초기의 판문점에서의 군사분계점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경우에는 서로간의 극한 대치의 국면이 아니라 양자가 군사분계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립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약간의 양보를 보이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2) 대항전략
정전협상의 후기에 포로의 교환 문제를 둘러싸고 강제송환이냐 자율송환이냐의 대립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하는 문제해결 전략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항 전략이 주로 사용되어 교착의 국면을 맞이 하였다. 따라서 협상이 예상보다 길게 되었다.
3) 무반응전략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군측은 정전협상의 조기 타결을 원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압력에 대해서 일정부분 무반응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위기의 국면의 타결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문제
미국측 전략
북한측 전략
결과
군사분계선
문제해결전략
(+대항전략)
문제해결전략
(+대항전략)
타결국면
각국 정부에 권고
문제해결전략
문제해결전략
타결국면
포로 교환
대항전략
(+무반응전략)
대항전략
(+무반응전략)
교착국면
7. 이외 국가들의 갈등분석과 주변 환경
1) 한국과 미국의 갈등
한국정부는 정전회담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정전을 성립시킨다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공산군쪽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도 협상을 해야 했다. 이때 한국정부는 국제연합군의 작전 지휘권 아래 있는 한국군의 지휘권을 회복해 단독북진을 강행할 수도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2) 미국과 서방 참전국의 갈등
한국정부가 정전반대로써 미국을 괴롭혔음에 반해, 서방 참전국들은 조기정전의 호소로써 미국을 괴롭혔다. 서방참전국들은 전쟁이 계속되는 현실을 참지 못했으며, 어째서 정전을 성립시키지 못해 유혈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반발은 특히 영국과 캐나다와 같은 미국의 매우 가까운 우방들로부터 제기됐다.
3) 소련과 중공의 갈등
공산권 내부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전개됐다. 워낙 깊이 가려진 공산권의 움직임이어서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소련은 중공이나 북한보다는 비교적 여유있게 대응한 듯 하다.
왜냐하면 당장 피를 흘리는 쪽은 중공과 북한이기 때문이며, 중공의 소모와 미중공의 장기대결은 소련에게 조금도 아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4) 북한의 갈등
북한은 북한대로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이 기대한 것보다 적은 점에 불만이 컸다. 또 중공과 북한은 한국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대소련의존도는 높아져간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지도층 안에서의 갈등도 나타났다. 즉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계는 속전을 주장했으나, 김일성 등을 중심으로 한 ‘현실파’는 국제연합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서 휴전을 원하는 중공과 소련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속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Ⅳ. 결론
1. 대안 또는 BATNA
1) 개념
협상에서 “대안”(alternatives)이란 “상대방 이외의 관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각 협상자가 갖는 협상에 의한 합의를 대신한 최고의 대안(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BATNA)으로도 불리어진다고 했다. BATNA는 양측이 수용 가능한 최소의 합의점에 의해 결정된다.
어리(William Ury)는 협상의 전제가 반드시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BATNA가 협상자의 이익의 만족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협상자는 항상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이익과 손실을 의식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협상을 파기하고 차선책을 추구했을 경우에도 결코 손해를 보는 합의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또한, 협상자는 이들 대안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협상 상대방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협상자는 비록 상대방이 권력의 우위로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도 이익이 되는 합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의미
이러한 BATNA가 협상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게임이론의 “안전수준”(security level)이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협상상황에서 비합의에서 파생되는 비용이 협상행위자 상호간에 불균등하다면, 합의실패에서 파생되는 비용이 큰 행위자는 합의에 도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익의 크기가 작을 것이다. 달리 말해, 협상상대와 협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되는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협상결과의 비대칭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비합의의 비용이 훨씬 크고, 따라서 협상의 결렬로 인해 더 큰 손실을 겪는 협상자는 협상으로부터 더 적은 이익을 얻을 확률이 높다. 이와 반대로, 비합의에서 파생되는 비용이 훨씬 적은 협상자는 협상결렬이라는 잠재위협을 활용해서 협상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측이나 북한측이나 이러한 협상결렬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포로송환 문제등 갈등이 심한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본다.
2. 논의의 종합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듬해부터 시작된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의 본회담이 열리고 판문점에서의 본격적인 협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협상은 기존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 된다.
이러한 정치적 분석에 더해 전략적 접근, 행태적 접근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퍼트남(Putnam)등이 주장하는 투레벨 게임의 개념인 윈셋의 개념을 통해서도 분석될 수 있다. 이는 협상론적 분석에 의해서 한국전쟁의 휴전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정전협상을 둘러싼 그 당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를 충분히 보완하고 휴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논의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