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한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이 먼저 전략을 취한 상태에서 북한이 선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국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보통 치킨 게임은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패자가 되고, 상대는 핸들을 꺾고, 자신은 핸들을 꺾지 않을 때 승자가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상의 무대에 적용되면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논리로 바뀌었다.
과거의 경우도 이러한 내쉬 균형에 도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62년 Cuba의 미사일 위기는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는 온건기조 전략을 취함으로써 내쉬 균형에 도달한 사례이다. 만일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하지 않고, 미국 역시 해상봉쇄 대신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는 초강경노선으로 나갔다면 (-10,-10)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3. 게임 구조 설정자의 역할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과 미국을 게임 당사자로 만들어 게임 구조를 설정한 중국의 역할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중국은 타결이냐 결렬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면서 북-미를 몰아붙였다. 더 이상 공동성명 초안을 수정할 수 없다며 북-미의 퇴로를 닫아버렸다. 지난 1단계 회담에서 4차례나 초안을 수정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의장국이라는 지위를 십분 활용해 게임의 규칙을 정해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 동의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우선 6개국이 합의할 수 있는 초안을 만들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NPT 복귀 시점, 사찰 대상, 평화적 핵 이용권의 범위)은 모호하게 처리하여 우선 원칙론에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9월 16일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중국은 이전에 만들었던 초안에서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쟁점이 되었던 평화적 핵 이용 문제(경수로)에만 자구 수정을 하였다. 당초 미국은 공동성명에 경수로제공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문제의 표현을 포함한 초안으로 한국, 러시아의 찬성을 먼저 받고, 이것을 미국이 받지 않으면 결렬의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된다고 미국을 압박하여 결국 양보를 받아냈다.
Ⅵ. 결 론
4차 6자회담은 의장국인 중국의 태도는 물론 남한의 능동적인 외교력과 북한과 미국 두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해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북한은 강경과 온건의 자세를 번복하면서 주변국들의 동정을 얻고 미국의 양보를 유도해 내는 전술을 보여주었다. 4차 회담에서는 집중과 선택으로 공동성명에 경수로 문구를 집어넣는데 성공하는 뚝심을 보여 주었다. 북한 협상행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목표의 일관성 견지"가 여실히 드러난 회담이었다. 김계관 부상은 1단계 4차 회담에서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2단계 4차 회담에서는 경수로를 되뇌여 결국 미국의 양보를 받아 내었다.
미국의 협상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미국 대표단은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했다. 미국은 먼저 높은 수준의 원칙을 정한 후 주변국들의 설득과 북한의 양보에 비추어 바를 낮추는 협상을 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하되 협상은 하지 않겠다, 양자회담은 없다, 경수로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했던 자신이 정한 불문율들을 스스로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1기 부시 행정부 때와 사뭇 달라진 협상태도이다. 미국은 일단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중국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결렬의 책임도 회피하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 스타일에 있어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상대에 대한 협력은 약한 "강요"의 모드에서 "타협"이나 "협력"의 모드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9.19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북핵을 폐기하는 절차와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 필요하다.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협상 시 상대방의 입장(position)이 아닌 이해관계(interests)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충족시키는 합의가 현명한 합의이다. 북한의 입장은 경수로 요구이나, 그 내면의 이해관계에는 조건부 핵능력의 보유와 신뢰의 문제가 담겨 있다. 한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은 상호이득이 되는 대안의 적극적인 개발로 "가능한 협상의 영역(Zone of Possible Agreement)"을 넓혀야 한다. 새로이 개발된 중재안은 명백하게 북한과 미국의 "협상 이외의 최고 대안(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협상 시 체면을 중시하고, 막후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모멘텀을 위해서는 6자회담 본회담 이외에도 북한과 미국의 고위층의 직접 대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대담한 통치 스타일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최종 순간에 자신이 직접 문제해결자로 나서, 북핵문제의 대타결을 자신의 위상 강화에 활용할 공산이 크다. 북핵문제의 타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핵확산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장, 평화체제, 주한미군의 위상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미래,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한 협상과 대결이 동시에 펼쳐질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2003
박경서 {지구촌 정치학}, 법문사, 2002
김영세 {게임이론(전략과 정보의 경제학)},2000
{한겨레신문}. 2005년 9월 19일자, 9월 20일자.
한석희 “2005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학회, 2005)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 11권 2호 (2005)
김유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중국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 (2004)
주봉호 “북미간 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쟁점 그리고 해법”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