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일례로 춘천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성폭력예방인형극을 활용한 교육을 들 수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대응방안
여성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기능을 통합 조정해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폭력특별법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자체가 성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임에도 사회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여성으로 하여금 “항거불능”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속속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 조항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법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인지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예방대책과 교정치료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소시설 확충이다. 전국 산재해있는 성폭력상담소의 수에 비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상담소는 10개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최소한 지역간 배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지역별 1개 정도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의 수도 각 장애유형에 따라, 지역간의 편차 없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시설과 관련 피해자의 보호기간 연장 및 현실화를 들 수 있는데, 돌볼 경제적 능력이 없어 되돌아 갈 수 없어 편법을 써서라도 보호를 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보호기간의 연장 및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다.
셋째,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훈련을 들 수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에 있어서 사회복귀지원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람직한 모델로서 현재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헬렌의 집을 제시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곳이라 실제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보는 관점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적지원에 있어서 접하게 되는 수사기관 종사자, 판사들에게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 사건 지원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비장애인의 경우에 비해 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 집단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실천적 제안으로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가정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며,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관련 상담소나 장애인전문성폭력쉼터의 인력 구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이 쉼터의 경우에는 함께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특성을 잘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어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여덟째,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인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보완적으로 정책과 실천적 대안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대안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 각종 성폭력 범죄들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폭력이 단순히 성인 여성 뿐만이 아닌 다양한 층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 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성 범죄에 대한 관련 법 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 일반인들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정부만의 일방적 과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종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남녀의 대립구조가 강해지는 성향으로 인해 성폭력범죄가 더해지지 않도록 남녀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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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2002).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수사연구 2002.01
백광훈, (2002).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수사연구 2002.01
한국여성개발원. (2000),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황만성. “형사 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kic.re.kr/)
한국성폭력 상담소 (http://www.epoliceacademy.co.kr/)
한국 여성 상담 센타 (http://www.iffeminist.or.kr/)
한국 성 과학 연구소 (www.sexacadem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