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인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4) 업무단절이 생기지 않는 무역자동화구현
국내업무만이라도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전자서류의 제시로 종결될 수 있는 무역자동화를 조속히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즉, 환어음도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수출신고수리정보를 은행에서 수리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EDI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승인기관의 경우 EDI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나 L/G를 전자서류로 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5) 환적화물정보시스템구비
적정한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환적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채계를 구축하여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적화물정보시스팀이 구비되어 가동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환적컨테이너에 9일, 수입컨테이너 3일, 수출컨테이너 2일의 무료장치기간을 허용하고 PortNet에 의한 적하목록의 제출만으로 환적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소 8시간이전에 환적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백종실, "아시아주요국 항만배후지 물류거점화정책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12, p.155.
6) 동북아정보 중심지화를 구현하는 네트워크의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동북아정보 중심지화가 달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능에 따라 이루어진 망구성을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해외 망까지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효율적인 e-logistics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망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와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네트워크
황진희, "정보시스템: 디지털신경망 구축으로 물류조직의 지능(IQ)을 높여야", 「지구촌 해운·물류」, 특집 제7호, 해양수산개발원, 2002.1.14, p.12.
13) 최중희, "역내물류: 초고속 해운물류네트워크 구축해야", 「지구촌 해운·물류」, 특집 제7호, 해양수산개발원, 2002.1.14, p.8.
14) 최석범, 앞의 책, p.30.
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e-Trade Hub구축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7) 무역 및 전자무역인력의 보급
서울지역에서 학부제시행이후로 무역학과가 거의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무역학과의 학과체제로의 복귀 또는 신설 그리고 전자무역학과 또는 사이버무역학과의 신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무역 및 전자무역인력상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해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물류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 동북아정보중심화 전략
7. 결 론
이상과 같이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전략들을 점검해보고 현존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홍콩항, 상해항, 고베항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대만, 일본의 강력한 허브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은 글로벌경제하에서 급격한 물류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동북아지역 주변여건의 변화을 최대한 이용하는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제고정책이다.
이러한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전략은 북한의 신의주특구개발과 경의선연결 등 개방체제로의 태도변화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전략의 관건은 외국기업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선과 정보처리인프라를 구비하여야 한다.
아무리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항만과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없이는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는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류중심지화와 관련한 관련제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와 관련한 투자지역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전자거래네트워크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또한 제시 하였다.
무엇보다도 물류중심지화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경제특구와 관련한 각종 제도가 각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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