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와 현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담긴 드라마라던지 C.F등을 방송하는데 신경쓰고,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위인전들에 여성의 위인전을 출판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도 약간의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교과서에서도 주로 남성의 문학작품이나 위인들이 주로 나오지만, 이제는 충분히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문학작품도 많이 담고, 여성 위인들의 업적도 실어 남성 위주의 사회를 탈피해야 한다. 어렸을 때의 가정교육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남성과 여성은 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상징적인 의미의 과소 대표성을 탈피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성이 이끌어나가는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가나 기업에서 여성 대표들의 정족수를 늘려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두 번째 판례에서 승소한 남성에게 배상을 해주는 반면, 적극적 조치를 철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약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구조적 차별을 받아 남성보다 적은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에게 그만큼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게 우리조의 결론이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는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 적극적 조치는 한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역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만들어야 하며, 차별이 점차 줄어들수록 적극적 조치도 사라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 자체를 구분 짓는 정책 역시 차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의미와 발생
2. 그에 따른 역차별의 발생
3. 대비되는 두 개의 대법원의 역차별 판례 사례
(1) 역차별에 대한 198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Johnson판결’
(2) 역차별에 대한 1976년 AT&T사의 판례
4. 적극적 조치에 대한 토론
1)찬성론자들의 논거
2)찬성론자들의 주장
3) 토론 결론
5. 역차별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