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용역으로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적지 않다. 전문연구기관이 수립한 계획은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복지계획에 참여해야 하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반영 기회가 제한적이며 실현가능성 보다는 두루뭉술한 이상향의 나열이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지방분권으로서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한 지방정치가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2000). 따라서 다소 내용이 부실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복지 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홍보교육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이 참여할 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은 더욱 그 효과는 두드러 질 것이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그 결과물, 계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획수립 과정이다. 계획과정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복지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의 주민 능력이 증진되어야만 지역복지는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의식과 사회연대의식이 강화되어 ‘가정봉사파견센터(가파)’가 없더라도 주민 스스로의 삶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는 가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 수립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고, 발향이 달라진다면,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며, 이에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로 인한 기본 틀 구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계획자체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그 계획이 추구하고 자 하는 방향에 맞게 실행될 때에 더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추구하고자하는 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능력과 행동력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계획들은 지나치게 높거나 현실가능하지 않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와 지역의 역량에 적합한 수준에서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며,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의 큰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불균형이다. 일부 기초단체는 아직 관계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존 사회복지관련 조직을 대강 전환하는 선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그 역량을 가지지 못한 지자체도 존재한다. 또한 계획의 수립에 가장 큰 이슈는 재정의 문제일 것인데,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높지 않을뿐더러 지역간의 차도 크다. 이에 중앙정부는 일률적인 분권과 재정 보완이 아닌 상호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의 복지기능 축소가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서비스가 되도록 중앙정부는 떠넘기기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화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맺음말
지방분권은 넓게 보면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적 조건 속에 놓인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대응전략으로서, 지역화를 통해 독자적인 생존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좁게 보면 이는 한 국가 내에서 군소 행정자치단체들이 직접 정책결정주체의 역할을 맡아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참여자치의 의지가 내재된 것이다(이진숙, 2003).
이처럼 지방분권은 국가 내외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한국의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라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수립되어져 내려오는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주민의 욕구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하여 관과 민이 협력하므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관련주체들의 협의와 참여가 이루어짐으로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사회에서의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구체화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전제조건이 되어 그 정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참고문서
김경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및 구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외, 『자치구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김범수, 『지역사회복지의 이해』학현사, 2003.
김현숙,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있어서 공사 협력 구축”, 한일지역사회복지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지역복지 발전에 있어 공사 파트너쉽의 구축』2001.
류종훈 외, 『사회복지정책론』학현사, 2005.
문병주, 『지방화와 사회복지』홍익제, 2000.
박태영 외, 『지역복지계획의 이론과 실천』현학사, 2003.
소영진,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2004.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
이진숙, “지방분권화와 대구경북의 사회복지정책적 과제” 2003.
이현주,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개요와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광현,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한일지역사회복지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지역복지 발전에 있어 공사 파트너쉽의 구축』200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한국사회복지의 형황과 쟁점』인간과복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