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다른 나라들 보다 준비기간이 더욱 짧았던 만큼 더욱 강도 높은 개혁적 프로그램의 마련 및 시행이 긴요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노력만이 아닌 각 경제주체들 스스로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 또는 해소하거나 저출산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향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할 명제는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나, 육아는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보육해야 할 사회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이다. 또한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과정에서 공교육과 함께 병존하고 있는 왜곡된 사교육시장과 과중한 사교육비부담의 폐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개인연금, 기업연금 및 국민연금 등 다층적 연금구조를 구축하고 공공연금의 폭을 좁히고 가입자 선택의 폭 확대를 서둘러야한다.
다음으로 저출산 경향을 완화 또는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성장에 대한 비전 형성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혼 남녀 그리고 이혼여성의 출산수준 결정요인의 분석과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적정인구 및 적정출산율에 대한 논의와 그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상술한 모든 방안에 앞서 이들 방안들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금보다 더욱 열악했던 과거에 유교적 가족관과 전통적 공동체의식은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간접자본으로 작용했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정에서 이러한 전통적 자산은 어느 정도 손상이 불가피하나 경제발전과 소득증가와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름답고 고귀하며, 자아실현의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출산율 회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 발전과 소득증가는 자아실현과 정신적 만족보다 높은 정신적 성취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더욱 높여갈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전체에 뚜렷하게 자리잡은 인구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각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초기과정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저출산율과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책마련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대책의 빠른 시행의 중요성이 홍보되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내수침체에 의한 저성장 및 고실업상태가 지속되는 경제상황에서는 가계부문의 소비심리 악화와 내수부진 그리고 투자부진과 잠재성장력 기반의 잠식과 같은 악순환을 유발 또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관심과 고려가 각 부문의 비용과 부담 그리고 재원조달을 감안한 개혁적 연기금제도의 개선과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등의 전과정에서 신중히 반영됨으로써 경제전체의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보고자의 주관적 입장)
위의 현황 및 실태에서 서술한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 인구는 노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는 줄고 또한 인구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즉 청소년과 청년층이 줄어들고 노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죽게 되어 있다. 인간이 죽는 만큼 계속 낳고 길러 인구 수를 맞춰나가야 하는데 아기는 낳지 않고 한 사람 한사람씩 죽어나간다면 인구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여러문제점들이 생긴다.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게 되어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청년층이 줄어드는데에다가 인구가 줄어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약소국이 될 우려가 있다. 즉 소수민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국가의 존립의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게된다. 그냥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부부들이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 부양비를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병원비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거나 일정 부양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 부부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하고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노인의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아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고, 젊은 이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만큼 국가가 젊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고, 3D든 어떤 직종이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만들어지게 된다. 지금 현재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지가 오래되었다. 그것은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인재가 없고, 또 기업이 바라는 인재를 찾지 못했으며 취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해 실업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늘어나면 그 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고 그 다양한 생각들에서 인력이 필요한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그 젊은층에서 하나 둘씩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출산장려정책,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면 괜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만 잘 시행이되면정말 좋은 정책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구 수가 맞춰진다는 것은 본래의 한국의 인구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혹은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바람직 할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김승권 외(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아시사저널 http://www.donga.com/#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외 공저] 나남출판사 2005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