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도록 선의의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 여 교육의 수월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공활동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공적 책임을 환기시켜 공공성 확립,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그 발전을 도모위해 교원교육 기관의 교육력을 평가하는 제도
2) 효과
① 교원자격의 질 관리 도모
② 교원양성기관들의 양성과정에 대한 경쟁적 정비유도 → 전반적인 양성교육의 질적 수 준 향상
③ 기관평가와 프로그램평가 등을 통해 질적수준 공개함으로써 교원양성기완의 사회적 공 신력 확보와 교원자질에 대한 신뢰성 담보
3) 문제점
① 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과연 공정한 평가단의 구성이 가능한가?
② 대학의 자율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정보주도로 평가라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공평무사할 것인가?
※ 임용고시를 만든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의 주요 교육판결 내용과 반론
<출처 : 2005년 12월 28일 윤근혁기자 ⓒ 오마이뉴스>시기
사안
판결
판결근거
시민단체 반론
90년 10월 8일
국공립 사범대 졸업 자 우선 임용
위헌
합리적 근거 없이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는 내용
임용고시로 인해 교사사교육 만 연. 교사 인성보 다는 지식 위주 선발
91년 7월 22일
사립학교 교사의 노 동운동참여 금지조항
합헌
교육제도의 본질 을 지키기 위함 교원직무의 전문 성, 공공성을 고 려함
교원노조 인정한 OECD 가입국과 배치된 판결
92년 4월 28일
공무원 노동운동
금지 조항
합헌
공공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은 일반근로자와 구별돼야 함
헌법 11조의 평 등원칙 위배. 외 국사례 견줘 이 해할 수 없는 판 결
00년 4월 27일
과외금지 규정
위헌
국민의 자녀교육 권 침해하는 위헌 적인 규정임
과외 전면 허용 등 부작용 발생
01년 12월 29일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합헌
사학 역시 국공립 학교와 유사한 공 공성이 요구됨
판결문에서 '재 산권 침해' 명시 문제
04년 3월 25일
사범대생 가산점제
위헌
헌법에 의한 법률 근거 없는 가산점제는 위헌
목적형 교사양성 대학의 존립 기 반 무시한 판결
2.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과제
한 나라의 교원정책은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자신의 장래모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게 시행되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볼 때, 우리의 교원양성임용정책은 부족하면 채우고 남으면 버리는 식의 조령모개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문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미흡으로 요약될 수 있다.
※관리체제 미흡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 실태:
①교원양성체제는 너무나 다원화되어 어떠한 품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
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독특한 교육목표나 교육내용 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있다.
②우수한 교원확보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은 그나마 있던 국공립기관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특례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경쟁시험을 통한 임용과정에서의 우수교 원 선발 추구
최근 정부는 이러한 부실화된 교원교육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교직발전종합’을 비롯한 교직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우수한 교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양성이나 교육의 문제에는 다소 초점이 약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원양성과 임용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보았다.
① 유인체제의 강화를 통해 우수한 학생과 교원후보자를 유치선발해야 할 것이다.
: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지망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양성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제 도 뿐만 아니라 현직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
② 수준높은 교원교육을 통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 교원양성기관에 알맞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표 가 될만한 교원을 양성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양성프로그 램을 통해 가능한 일이며 목적제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대학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속학교 설치의 의무화를 통해 교육실습의 강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며, 교원교 육평가인정제의 도입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③ 교원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격의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
: 교원자격 국가고시제를 통해 우수한 사람만이 교직으로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자격을 세분화, 전문성의 심화에 따라 자격과 보수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며, 수습교사제의 도입을 통해 자격소지자 중에서도 교직적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교원들만이 전임교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④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우선 교원임용고사의 평가방식을 보완하여 그 수준과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발기 능을 강화. 또한 수업능력이나 교직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형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시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교원교육평가인정제를 도입실시하여 교원양성교육의 질과 수준을 균등하게 제고한 후 대학성적 반영 비율을 높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추천만으로도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재정투자와 교원양성대학의 학생들에 대 한 장학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현장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수 교사의 특성의 연구분석하여 우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선발방법과 현직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교육인전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2001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http://cafe.daum.net/injaeped 고려 교원 임용 학원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