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 있으나 주로 일부 가전제품에 국한된다.
⑥금융관련분야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의 확보와 보유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분야, 노후소득보장의 형태는 노령연금, 개인저축과 개인연금, 기업연금과 퇴직금제도, 비공식원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령자관련 금융상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노후관련 연금이나 각종 보장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후대책을 준비하려는 예비고령자와 소득수준이 높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들마다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보험, 퇴직금 관리 등이 있다. 자산관리부문은 일부 제도적인 미숙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성남(2004). 에이지붐 시대-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3.2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
주 정책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노인들이며, 구체적 서비스는 일반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①소득보장정책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 생활보호제도,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제도), 노인고용프로그램(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간접적 소득보장 프로그램(경로우대제도, 경로식당)
②보건의료정책
의료보험, 의료보호, 노인건강진단, 치매특별대책
③사회적 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④노인여가정책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4. 발전 방향
앞으로의 실버산업이 바람직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①노후소득보장책의 개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농어민까지 포함하는 국민연금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연금의 성격상 혜택을 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현재의 노인들은 그것마저도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나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고용촉진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의 현실적 운영,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등 실질적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민간투자의 유치
저소득층 노인들은 정부의 예산에 의한 공적부조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유료노인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노인의 복지향상을 고려한다면 실버산업을 전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영리만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버상품의 개발과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노인의 복지향상도 구호로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실정에 있는 실버산업에 민간재원을 유치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조비지급, 운영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역할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버타운의 개발은 초기투자가 많고 채산성이 약한 복지적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에서 담당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금력과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금력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실버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
법규의 개정 및 신설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로서 노약한 노인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아울러 실버산업의 운영기업의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문제,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통제, 감독할 필요가 있다.
④노인복지세의 도입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득분배의 효과가 큰 누진적인 노인복지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⑤민간기업 지원과 의식개선
실버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상당수의 부문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도 요구된다. 민간기업은 정부와 다르게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들이지만, 민간기업은 실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그들 나름의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환원되어 더 큰 이윤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등은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노령화를 촉진시켰다. 하지만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에 노인들과 관련된 산업이나 복지문제는 간과되었고,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노인인구에 대한 실버산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령화의 속도는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도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실버산업은 영리추구와 사회복지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완전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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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융희, 윤기열(2000). 실버서비스 산업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이인수, 김미주(2004).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서울: 대왕사
조성남(2004). 에이지붐 시대-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국노인복지학회(2004). 한국 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파주: 현학사
한국 R&S 연구소(1993). SILVER산업 신규사업검토를 위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통계청(2005). 고령자통계. 2006. 6. 10. 인용:
http://www.nso.go.kr/nso2005/pds/j-potal/potal_04/potal_0406/index.jsp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2006. 6. 10. 인용:
http://www.nso.go.kr/ >>알림마당>>보도자료>>“장래인구 특별추계 보도자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