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만약 그 균형이 무너지고 그 형국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가 될 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1998년11월 일본해상자위대는 항공자위대 및 육상자위대와 합동으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1999년에 일본 신문이 알고 보도 했다. 또한, 1999년에는 일본 인들의 호적을 ‘독도’에
<표1> 독도 약사(略史)
연 도
내 용
출 처
512년
우산국(울릉도) 신라에 병합
삼국사기
1018년
동북여진 울릉도.독도 침공
고려사
1416년
태종, 왜구침략대비 울릉도 공도(空島) 정책
실록
1423년
세종, 울릉도, 독도의 행정관리지역 명칭으로 부각
실록
1531년
독도, 울릉도 조선왕조 영토임을 규정(강원도 울진현)
신증동국여지승람
1592~1597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게 점령, 노략질 당함
지봉유설
1618년
‘오다니’, ‘무라카와’가문 ‘덕천막부’로부터 ‘도해면허’ 취득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
1693,1696년
‘안용복’의 일본 방문, 조선영토임을 확인
1869년
명치정부의 울릉도.독도 조선 부속령 확인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일본측의 결정적 자료)
朝鮮國交際 末內探書
1876년
일본 해군성과 육군성의 조선왕조의 독도 영유 재확인, ‘조선동해안도’(1876~1905), ‘조선전도’(1875)
1877년
일본 국토 지적조사 및 지도 편제 사업시 명치 정부의 내무성과 태정관의 독도의 조선영토 결정
일본정부문서
1883년
‘김옥균’의 ‘동남제도개척사’임명 및 울릉도.독도
재개척 정책의 적극 실행
1900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도감을 군수로 개정,
울릉도, 독도를 관할
대한제국 칙령41호
1905년
일 내각회의에서 ‘무주지선점’론에 의거 독도를 침탈, 일본영토로 편입 결정
1905년
독도에 망루 부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에 의거
독도, 일본영토로부터 제외, 한국영토로 결정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시 일본 로비에
의한 미국측의 독도 일본 영토 귀속 시도
1965년
미국, 한.일 수교 시 한국에 ‘독도 포기’ 압력
옮겨 등재했는데, 이를 호적대장에 등재 시켜준 행위는 일본 정부의 행정 행위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 ‘한국의 실효적 점유’만을 ‘잠정적’으로 전제해 놓고, 한국과의 어업협정 및 기타 각종 협상과 협정을 통해 독도를 국제 영토 분쟁지를 만들고 국제법상으로 점차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추어 가다가, 한국이 취약한 시점을 택해 독도로 호적을 옮긴 일본인들을 본적지인 ‘독도’의 동.서 어느 섬에 상륙시키고, 일본 자위대가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이들이 상륙한 ‘독도’의 한국 경찰대가 없는 동.서 어느 섬에 상륙하면, ‘실효적 점유’도 양분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본 한. 일 양국의 독도 근방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은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일간의 무력 충돌 발생하거나, 위의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 한반도 주변 국가는 이를 어떻게 판단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첫째,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향방이다. 지난 2004년3월 중.일 간에 영유권 분쟁이 상존하는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타오)열도에 중국인 시위대가 상륙 했을 때 미국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행정 하에 있으므로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된다”며 중국을 경고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와 같은 반미 감정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한. 일간의 독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 편을 든다는 보장이 없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본은 20C초 카쓰라태프트나 포츠머스 조약 당시의
아시아
중동
유럽
구소련
미주
아프리카
영토
9
7
5
4
2
5
이념
8
4
1
5
6
통일
2
1
식민유산
11
7
4
1
23
패권
5
4
1
정쟁
3
4
3
1
7
25
종교
9
5
4
4
9
민족
7
7
12
6
1
22
분리
8
3
5
3
14
자원
1
1
2
기타
5
2
10
8
1
2
주요 원인
2차 원인
3차 원인
<표2> 국가간 분쟁의 원인
미.영.일 우호동맹 체제 속의 동북아와 같은 상황을 재연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부시. 블레어. 고이즈미로 이루어지는 우호체제를 돈독히 할 것이다.
한국은 다시한번 일본의 그늘 아래 미국의 관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불안한 정국을 자국의 이익 창출의 발판을 삼을 것이다. 이는 1790년대의 러시아와 프러시아의 폴란드 분할처럼, 남북한의 국내적 분쟁으로 인한 약화와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독도의 일본 영토 귀속에 대한 중국의 지지 대신 중국의 간도, 백두산 전체에 대한 영유권 상호 지지(발해사, 임나 일본설 상호 지지) 연합뉴스, 2004.07.22
와 같은 상호 맞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서울: 다다미디어,2001). p.200~201
백봉흠,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서울:경세원,2003), p.20.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서울:한양대학출판부,2003), p.114~
Analysis of Population for Defence and Security , U.S. Army of Statistics , 2002
인터넷자료
www.kida.re.kr/woww (검색일: 2004.08.25)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검색일: 2004.07.28)
신문및 기타
프레시안, 2004.05.20
미국 우주 신문, 2005년 8월 24일
연합뉴스, 2004.07.22
동아일보, 2004.06.20
조선일보, 2004.01.10
키웍드 독도, 디케시마, 독도침략, 영유권, 동해, 영토분쟁, 역사왜곡, 일본해,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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