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따라서 조리는 법이 없을 때 법원(法院)에 의해 적용되기는 하지만 법원(法源)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이 인식되는데 조리의 가치와 기능의 면에서 살펴볼 때 전통적으로는 보충적 법률의 개념으로서의 의미로서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갖았다면 현대에 와서는 모든 법이 조리에 합당해야 한다는 보다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법률 제정, 개정의 기준의 기능을 포함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조리의 법원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는 사회의 변화와 인간의 한계로 법률 역시 한계점을 갖게 되는데 그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참고문헌>
이은영. 2000. 민법총칙. 대영사.
이은영. 2005. 민법(1). 대영사.
송덕수. 2004. 민법강의. 대영사.
박균성. 2005. 제2판 행정법 강의. 대영사.
손주찬. 2000. 상법(상). 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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