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려면 당사자인 수요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 수요자 스스로 주택을 투기 상품으로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만 이해한다면 주택시장의 안정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주택시장의 조정정부로서는 부득이하게 수요자를 위한 시장 만들기보다는 수요자에 반하는 시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정책을 좀더 시장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 스스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 해결을 맹목적으로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시장의 작동원리나 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주택 구매형태나 관행 등도 개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가면서 지역 간 차별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안정 대책이 가격에만 집중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견상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시장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6) 주택시장의 자율화
정부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정부의 통제가 과연 그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통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이제는 주택수요구조 또한 선진국 형으로 이미 변모하고 있고, 수년 내 우리경제도 선진화 될 것을 감안 주택시장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주택시장이 선진화 되려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분양제도를 과감하게 정비, 개선하여 주택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다양한 주택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주택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주택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었으나 주택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급 불균형, 단기간 높은 가격 변동 폭, 재고주택의 질적 수준문제, 공공임대주택 절대량 부족, 주택시장 하위 인프라 미흡과 과도한 시장개입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 투기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버블이 90년대 초에 붕괴되었다. 우리 경우 속칭 “강남불패”의 신화와 “떴다 방” 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아파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참여 정부에서는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 했으면, 최근에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목표로 8.31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과세 강화, 주택 담보 대출의 제한 등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 및 재개발 확대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기 진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곧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 전환함에 따라 이에 정부는 2006년 3.30 후속대책까지 내놓았다. 3.30대책이 단기적으로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투기심리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급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주로 조세 위주의 정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지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총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지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불균형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형 정책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국지적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정책은 경제정책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시장과의 접목성이 높은 규제를 해야 한다. 시장의 경제논리를 억압하려 하기 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적정한 조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온 8.31대책이나 3.30대책은 주로 세금 중과 위주로만 주택시장을 안정시켜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적정한 세금 부담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조급하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도 수요자 중요하시는 주택시장을 조성하고 주택시장의 자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자율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사회게 고착되어있는 주택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하성규외 공저 (2000) 「주택 도시 공공성」, 서울 : 박영사
이건영외 지음 (2005) 「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김채규 - 건설교통부 종전시설관리팀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조사관)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손영성 (200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 행정대학원
유규주 (2004) 「부동산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