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한미일 관계 등에 기초하여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양국의 공동관심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포괄적, 전방위협력관계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을 한국의 건전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상호협력하고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중국의 위협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구도 하에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한국은 이러한 대립구도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변화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국의 잠재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신장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변화 가능한 중국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걸맞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Ⅴ. 결론
중국이 한반도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책기조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안정이고, 둘째는 한반도에 있어 영향력 증대이며, 셋째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다.
중국은 탈냉전시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과 경제적 협력을 이루고 한국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면 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질서를 중국측으로 움직이려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한국의 통일 외교를 빌미로 한반도 내에 영향력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며, 미국과의 외교부분에서도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 영향력증대에서는 미국과 대립하는 자세이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원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정책을 중국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더 시각을 넓혀야 할 것이며 중국과의 교류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대중국 외교를 북한 견제용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동북아의 신질서 수립과정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부합되도록 중국활용적 차원으로 잘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의식적 차원에서의 자기확립에 기초한 외교일 때 우리의 대 중국 외교도 생산적일 수가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사안은 역시 한중 간 문화, 학술, 사회적 교류 중심의 외교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존중케 하고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인정케 만드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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