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主義 經濟體制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社會主義 내리 共産主義的 방법과 資本主義를 수정하여 나아가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前者는 급진적인 방법치고 後者는 점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국가는 그 성격상 後者의 방법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원리라는 것은 個人의 自由를 존중하 는 법치국가적 방법에 의하여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체제도 원칙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그것을 사회정의, 실질적 평등의 입 장에서 修正하는 원리이다.
6) 基本權
이러한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도 체계와 내용의 면에서 변천 을 겪게 되었다. 즉 생존권적 기본권이 중요시되고, 사유재산의 보장이 제한되고, 경제적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되며, 내용면에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인 권의 소극적인 면보다는 특정의 국가행위를 요구하고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7) 憲法委叛制度의 强化
양차세계대전 이후의 各國憲法은 양차 世界大戰기간중의 「憲法의 危機」를 교 훈으로 삼아 憲法의 규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憲法委叛이나 憲法侵害를 방지하는 제도적으로서 憲法委叛 制度를 설치하는 예가 증가하였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近代的 立憲主義的 意味의 憲法의 주된 기능은 정치적 자유의 확보에 있었지만 憲法的 危機라는 교훈은 헌법질서의 유지와 그 수호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8) 國民主權主義의 實質化
프랑스는 市民階級의 革命이 성공하여 군주제도를 타도하고 바로 국민이 주권자 라는 것을 宣言하였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獨立과 동시에 주권재민의 原理를 宣言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군주제도를 유지하면서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 하여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하려는 데 그치고 완전한 國民主權을 원칙으로 하는 民 主主義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Ⅳ. 結
위에서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질서와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질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근대입헌주의에서는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과거 군주의 전제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반면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질서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지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의 헌법을 거쳐 근대 입헌주의, 현대에 이르기 까지 헌법은 실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헌법에서 해결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근대입헌주의에서 현대복지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더욱 더 나타났다.
근대입헌주의국가 헌법질서는 산업혁명시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예속, 새로운 노예화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형식적인 법치주의화로 실제로는 혼란을 가져와 공산주의를 낳았다. 또한 이론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나 사상간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
반면, 현대복지국가 헌법질서는 크게 3가지로 거론할 수 있다.
첫째는 복지국가의 확대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에의 지출증가는 그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산업생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줄어들게 하여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약하다. 공공부문의 확대는 생산부문의 실패의 갭을 메우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확대가 없었다면 생산부문의 확대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많다.
둘째는, 복지국가의 많은 프로그램들의 수혜자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내는 비수혜자 둘 다 근로할 동기가 약해지고 노동 공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은 국민들의 교육, 건강수준을 높이고 경제안정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약 5%의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에 주는 부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복지국가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큰 해를 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저축동기가 약해지고, 국가 전체의 자본축적이 적게 이루어져서, 결국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결국 경제성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국가의 총체적 저축량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GNP 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무리이다. 많은 조사들의 연구결과가 다양하여, 어떤 조사들은 전혀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0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다. 즉 국민연금은 개인의 저축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나, 그 수치는 무시할 만하다는 것이다.
근대입헌주의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질서의 확립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본권이 보장되고 보다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지금 의 현실로써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 기본권의 확장과 보다 더 낳은 삶을 누리기 위하여는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에 있어 장점은 좀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서 보다 완벽하고 발전된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Ⅰ. 序1
1. 固有의 意味의 憲法2
2. 近代的, 現代的 意味의 憲法2
Ⅱ. 近代 立憲主義의 憲法秩序6
1. 意味6
2. 情神6
3. 特性7
1) 國民主權의 原理 7
2) 基本權 保障의 原理8
ⅰ) 자유권 보장의 원리8
①경제활동8
②정신활동 8
③신체활동 8
ⅱ) 參政權 보장의 原理8
ⅲ) 抵抗權의 原理 9
3) 受益權의 原理9
4) 權力分立의 原理 (三權分立의 原理)9
ⅰ)立法10
ⅱ) 사법과 행정11
5) 法治主義의 原理11
6) 代議制의 原理11
7) 成文法主의 原理11
8) 硬性憲法의 原理12
Ⅲ. 現代福祉國家의 憲法秩序12
1. 意味12
2. 成立背景12
3. 情神13
4. 性格14
1) 福祉國家化(社會國家化)의 傾向14
2) 行政國家化의 傾向14
3) 實質的節次的 憲法主義의 採擇14
4) 國際平和主義 15
5) 資本主義15
6) 基本權15
7) 憲法委叛制度의 强化15
8) 國民主權主義의 實質化16
Ⅳ. 結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