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히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다. 남한에서 아무리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북한은 이를 믿으려 들지 않고, 북한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해도 남한 역시 의구심을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신은 남북한 양측이 적대적인 공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남북한의 정치체제나 권력구조의 양상으로 볼 때 합의에 의한 통일이나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족번영과 통일의 차원에서 보아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방치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그 동안에 합의된 공동성명기본합의서공동선언 등도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근에 구체적인 제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말하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상호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 생각한다.
북한이 연방제안을 낮은 단계로 하수정여 외교권과 국방권을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남한에서 그 동안 통일의 과도단계로 주장해 온 남북연합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선언과는 달리 구체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에는 활발한 대화와 교류가 진행되었으나, 통일방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찾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도 남한에서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소위 ‘남남갈등’이 표출되면서,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의 발언은 이를 대표해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는 권력분립과 다원주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체제의 속성상 들어내 놓고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모든 결정이 김정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한다’거나 ‘실현해 나가자’는 주장 등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자는 주장은 찾아 볼 수 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정치체제가 추구해온 이데올로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남한사회에 남아 있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소멸되고, 북한에서도 기존 연방제의 주장이 변화하고, 남한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는 오랜 기간을 요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한의 공히 이데올로기나 권력구조가 서로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민족이 더 이상 둘로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 할 때, 이러한 염원은 더욱 요원해 진다.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간에는 법적 제도적 통일이나 통합보다는 평화공존과 부단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있을 ‘완전한 통일’을 위한 ‘사실상 통일’의 기반 조성을 실사구시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에게 신뢰가 바탕이 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신뢰가 바탕이 된 통일이 바로 남한, 북한 모두의 바램이자 목표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써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체제와 권력구조를 뛰어 넘어 생각의 이해와 일치를 위해 남한정부도, 북한정부도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준다면 남북한 통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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