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序
1. 들어가기
2. 한미FTA 일정
II. FTA란 무엇인가?
1. 긍정 : FTA는 관세철폐이다
2. 부정 : FTA는 한국의 미국화이다.
3. 기타 : FTA의 본질은 경쟁이다.
4. 사견 : FTA는 무한경쟁시장으로 나서는 것이다.
III. FTA는 왜 필요한가?
1. 긍정 : 한미 FTA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 부정 : 한미 FTA는 쇼크요법이다.
3. 사견 :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
Ⅳ. 한미 FTA와 외교 안보의 관계는?
1. 긍정 : 한미 FTA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까지 발전했다.
2. 부정 : 한미 FTA는 외교 안보상으로 시기상조이다.
Ⅴ. 結論
1. 들어가기
2. 한미FTA 일정
II. FTA란 무엇인가?
1. 긍정 : FTA는 관세철폐이다
2. 부정 : FTA는 한국의 미국화이다.
3. 기타 : FTA의 본질은 경쟁이다.
4. 사견 : FTA는 무한경쟁시장으로 나서는 것이다.
III. FTA는 왜 필요한가?
1. 긍정 : 한미 FTA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 부정 : 한미 FTA는 쇼크요법이다.
3. 사견 :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
Ⅳ. 한미 FTA와 외교 안보의 관계는?
1. 긍정 : 한미 FTA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까지 발전했다.
2. 부정 : 한미 FTA는 외교 안보상으로 시기상조이다.
Ⅴ. 結論
본문내용
. 찬성의 의견들은 대부분 외교통상부 측의 의견들로서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에 의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한미 FTA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 한미 FTA의 협상에 있어 너무 서두르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FTA 논의와 관련해 포도 같은 과실류만 문제가 됐던 칠레가 2년 넘게 걸렸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도 1년 이상, 그리고 농산물이 전혀 문제가 없는 일본하고는 연구까지 합쳐서 5년 이상하고도 현재 중단 상태인 상태에서 연구도 거의 없이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까다로운 나라하고 10개월만에 끝낸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국의 FTA에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와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 보장 및 여려 문제에 대한 토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국익이 앞서는 만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끌려가는 협상 밖에 안 될 것이다.
♠ 참고 도서 ♠
-전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6.3.28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일보 2006년 6월 5일
-한미FTA TALK! TALK! 라운지 http://fta.news.go.kr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움의 발제문
-한국경제 2006년 3월 29일 (다산칼럼 'FTA의 본질은 경쟁’)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 한미 FTA의 협상에 있어 너무 서두르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FTA 논의와 관련해 포도 같은 과실류만 문제가 됐던 칠레가 2년 넘게 걸렸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도 1년 이상, 그리고 농산물이 전혀 문제가 없는 일본하고는 연구까지 합쳐서 5년 이상하고도 현재 중단 상태인 상태에서 연구도 거의 없이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까다로운 나라하고 10개월만에 끝낸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국의 FTA에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와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 보장 및 여려 문제에 대한 토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국익이 앞서는 만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끌려가는 협상 밖에 안 될 것이다.
♠ 참고 도서 ♠
-전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6.3.28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일보 2006년 6월 5일
-한미FTA TALK! TALK! 라운지 http://fta.news.go.kr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움의 발제문
-한국경제 2006년 3월 29일 (다산칼럼 'FTA의 본질은 경쟁’)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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