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전략을 구사해 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직접 참여보다 언론에 의존하는 이른바 '언론플레이' 방식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지목된다. 이런 비판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토해 볼 때 모두 정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NGO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다.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공론장의 보수적 성격이 두드러진 우리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서구 NGO의 활동을 잣대로 한국 NGO를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Ⅶ.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
시민사회단체운동 중에서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압축형 고속성장’을 하였다. 그 규모에 있어서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나, 급격한 확대를 보여왔다. 이러한 압축형 고속성장은 한국의 독특한 구조적 조건에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시민운동의 급속한 확대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시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공간이라면,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대안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심의 발전국가론과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중심의 민주적 발전모델과 정책 개발은 현재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금융실명제에서 소액주주운동에 이르기까지 몇몇 성공사례에도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거시적 발전모델과 미시적 정책대안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자립은 현재 시민운동이 직면한 최대 현안이다. 시민운동의 기본 성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면 NGO의 운영 및 사업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회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NGO의 재정은 매우 취약한데, 『민간단체총람 2000』에 따르면 전체 NGO의 절반 정도가 1억 이하의 예산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1천만 원 이하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NGO도 20.1%에 달한다. 이런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회원 확보를 통해 회비와 후원회비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자체의 독자적인 재단을 설립해 NGO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조직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전략은 급속히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응해 사회적 연대와 평등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기주의·가족주의·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시민들을 공적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전자적 공공영역'의 등장이다. 인터넷 사용이 폭증하는 것에 비례해서 온라인을 통한 운동전략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시민운동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넷째, 시민운동은 세계화에 대응해 좀 더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오늘날 정보화와 한 쌍을 이루는 세계화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이며,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세계화가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권 및 환경 등과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시민운동의 국제연대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국제연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런 연대 활동에 일반 시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생산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때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는 국가에 의한 시장과 시민사회의 통제가 중요한 발전논리로 정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시장에 의한 시민사회의 침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참여민주주의 실천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활력을 회복, 국가·시장·시민사회 사이의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민주적 발전모델을 정착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핵심적인 사항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적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능을 지향하는 추세속에서 ‘혁신과 분권’이라는 당위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져야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적, 제도적 한계에 이르렀고 이 장벽을 뛰어 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적 가치의 실천을 위한 핵심주체로서, 부족한 자치역량을 메워줄 지역의 NGO의 적극적인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서구와는 다른 태생적 과정과 규모의 영세성, 재정부족, 운영상의 비민주성 등 NGO 자체의 문제와 동반자로서 NGO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 및 NGO 지원제도의 시행착오로 파트너십체제 구축에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
NGO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당위적인 명제라고 볼 때 그간의 노정된 문제점들은 학습비용으로 생각하고 NGO 내부의 자기혁신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나 자치단체의 과감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되,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유지하는 ‘긴장’과 ‘상호연대 및 협력’의 구조의 정착은 이러한 담론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NGO란 무엇인가 / 조희연 / 아르케 / 2004
한국 NGO / 김광식 / 동명사 / 2005
NGO 가이드 / 김호기 / 한겨레 / 2005
주성수 /『정부-NGO 관계와 NGO 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