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재정, 보완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동 협약 제 19조는 비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유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제도적 개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신고의식이 미약하고 신고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나 신고가 없어 1년 만에 문을 닫았으며 1985년 서울시립 아동상담소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나 1989년 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신고건수가 96건에 불과했다는 보고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의무적으로 국가의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 벨지움, 브라질, 이스라엘,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호주(4개주), 캐나다(9개주) 등이다.
한편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CDB(Confidential Doctor's Bureau)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CDB 위원회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개업의사, 행정업무 담당관, 전문 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타 기관 의뢰, 체계적인 사후지도 등을 실시한다.
지난 1989년 발족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한국어린이재단 전국 16개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아동학대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나 3년간 신고건수가 239사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 또는 집단보호시설 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의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신고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거나 또는 국가의 제도적 개선에 의한 CDB와 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9조 제 2호의 보호조치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보고를 제도화 하고 있다.
(4)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연결망의 구축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강조되어 왔으며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는 반면에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었다. 비록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1988년에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전문이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헌법을 구체화 하는 법률이나, 정부의 법 집행 그리고 사회 일반에 있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당연시 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 내지는 사망을 초래하고, 반복적인 구타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가정적 혹은 사회적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를 요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무관심한 편이다. 아동 구타나 아내 구타에 관한 올바른 이해나 태도의 변화를 위한 공적,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이 결핍되어 있다. 한국 부모들의 98%가 아들은 남성답게 딸은 여성답게 길러야 한다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다.
신문, TV 등 언론매체가 가정폭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환기시키는 일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급선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 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퀴즈>
1. 아동학대의 대상을 살펴보면 남아보다는 여아, 영아보다는 9-11세 아동의 비율이 높다.
정답 : (X), 여아보다는 남아의 비율이 높다.
2.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에서 128번 동일하다.
정답 : (X), 전국 국번없이 182번이다.
3. 언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정답 : (O), 언어폭력 또한 정서학대이다.
4. 경찰은 아동학대사고처리에 개입할 수 있다.
정답 : (O), 182번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경찰 112번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폭력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력 투입이 가능하다.
5. 2차 예방프로그램은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 (X),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3차이다.
6. 아동학대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한다.
정답 : (X), 신고할 때 밝힐 수는 있지만 공적으로는 신분보호의 권리를 갖고 있다.
7.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신고 된 후,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받아야한다.
정답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