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지원과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1)등장배경
경제 생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통상 협상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시장개방의 일차적인 효과 이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이익 창출 기대.
(2) 종류
① GAT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우루과이라운드(1994년)
-최초로 서비스 부문이 협상 대상으로 채택됨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결정사안
- 시장 접근(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허용 여부
우리정부
- 총 155개 업종 중 78개 업종에 대한 자유화 양허 조치 선택
② MAI (다자간 투자 협정)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직접투자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
- 국가간 투자 자유화와 투자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협상
문화 산업 관련 협상 쟁점
- 문화 예외론 (MAI의무 면제 인정)
최종 합의 도달 실패 (199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