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양자, 다자, 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 경제협력, 대외 개방 및 통상 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대통령령 대외경제관관회의 규정 제2조).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한다(대통령령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4조).
실제로 대외교섭을 하는 통상교섭본부가 아닌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통상 관련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통상교섭본부와 재정경제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 관료제의 특성상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통상현안이 교육서비스, 스크린쿼터 등 비경제적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변화하는 통상 이슈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실무조정회의가 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과 통상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자부 등의 차관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여한다. 실무조정회의는 안건 상정의 기능만 갖고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있는 구조는 교섭본부와 재경부가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각각의 회의를 주도하는 부처가 다른 구조로는 이론적인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단성 있는 결정을 회피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적합한 구조 일 수도 있다. 모종린최병일. 2004.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마늘협상의 경우도 세이프가드 발동 전에 당과 농림부만이 합의를 하고 통상교섭본부는 제외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의 정부부처 간에 갈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2)협상목표의 공개적 설정
상대국가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실현하기 어려운 협상목표를 공표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그런 목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국내이익집단들을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결국은 달성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어서 재부협상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
농림부가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시장개방에 관해 감당하지 못할 목표들을 마치 실현시킬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목표의 공표는 상대국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협상단에게는 부담감과 시간제약을 줄 수도 있다.
3)소극적인 협상전략
협상 초반 한국은 우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 상대방이 통상보복도 불사하겠다고 끝까지 강경하게 위협하면 한국은 굽히고 만다. 이러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국가로부터 이것을 한국적 협상문화로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강경한 위협전략을 사용 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국의 이러한 협상행태는 BATNA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좋은 BATNA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문적 정보를 바탕으로 BATNA개발에 좀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Ⅵ. 결론
협상의 결과와 과정은 국제협상을 평가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다. 협상결과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것과, 협상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상대국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거쳐 상대국과의 원만한 관계정립에 도움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잣대이다. 협상결과뿐만 아니라 협상과정도 중요한 이유는 국가는 영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협상이 끝나고 두 번 다시 협상 장에서 마주칠 이유가 없는 상대라면 어떠한 우여곡절을 거쳐 협상의 막바지로 가든지 그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조우하게 될 상대라면 서로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가는 향후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만의 협상목표만 달성한다고 해서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는다. 상대국가의 협상목표도 달성될 때만 타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상당사국 모두의 협상목표가 달성될 때 협상이 타결된다면 모든 성공적인 협상은 서로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라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협상결과는 수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 최병일, 2004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역 교역 국가이다. 더불어서 점점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 할 것이다. 그럼에 따라 한중간에 통상갈등과 분쟁도 증가한다. 마늘분쟁은 어찌 되었건 협상성과를 못 얻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사한 경우인 일본의 버섯분쟁의 경우 중국을 상대로 어느 정도 협상성과를 얻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보복위협전략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대응을 하였다. 물론 일본의 경우 우리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비하여 그 피해액이 적었던 부분이 유리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나는 중국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마늘 수입국 이었다는 점이다. 중국 마늘 수출의 99%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당시 중국은 WTO가입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미지 손상을 매우 신경 쓰고 있었다. 물론 한국과의 무역마찰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연되는 것 또한 중국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한국이 보다 강경한 대응을 했으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자료출처
디지털 베이징저널 2004/11/05
주간한국, 2001년, 7월, 12일
“한중마늘분쟁”, 국제무역연구 제23권 2호, 동국대학교, 2000
농림부. 2003. 『농림통계연보』. 과천: 농림부.
모종린최병일. 2004.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서울: 오름.
안세영. 2003. 『글로벌 협상 전략』. 서울: 박영사.
최승환. 2000. “한-중 마늘분쟁 해결의 법과 정책.” 『통상법률』34호.
최승환. 2003.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과천: 법무부.